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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베이스
PC Geek's
병원협회, 원격진료 찬성 본문
병원협회와 의사협회는 다른 곳입니다만, 관심가는 기사입니다.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등은 당연한 조건이겠지요.
ㅡ 현행 의료법은 국내 의사와 해외 환자의 원격진료도 금지
ㅡ 병협의 비대면 방식의 의료 정책 전제조건
@ 초진환자 대면 진료 원칙
@ 적절한 대상 질환 선정
@ 급격한 환자 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 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 향후 비대면 진료 방식 검토와 추진을 위해서는 의료전문가 단체와 충분히 협의할 것.
@ 비대면 진료는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조정
ㅡ 국민과 환자의 건강 보장과 적정한 의료 제공
ㅡ 의료기관 간의 과당 경쟁이나 과도한 환자 집중 방지
ㅡ 분쟁 예방과 최소화
ㅡ 기술·장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획득
ㅡ 의료 제공의 복잡성과 난이도를 고려한 수가 마련
.
기사에서는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몇 가지 말하고 있는데, 한편 다른 자동화, 비대면화된 일처리처럼, 이것도 기술이 발전하고 일처리 경험이 어느정도 쌓이기까지 환자 입장에서 잃는 것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의원에서 피뽑아 택배보내고 화상통화로 주치의를 3분 볼 때(그런 방식이 허용된다면 말입니다).
(특히 비용절감주장은 다각도로 살펴야 할 듯. 네이버의 일본 서비스를 보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위대한 걸 알겠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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