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검역기준 위반 미국업체를 비밀보장해주는 정부

아래는 경향신문 기사의 요약입니다.

우리 정부는 쇠고기 협상을 할 때만 해도
우리 검역기준에 위반하는 쇠고기를 수출한 미국내 업체와 도축장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작년 12월, "정보공개운영지침을 개정해 축산물 수출입 합격 및 불합격 실적(회사명, 품목, 수량 및 수입일 등)을 경영·영업상 비밀보호란 이유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역기준을 위반한 미국산 쇠고기 총 153톤에 대한 정보를
우리 국민이 알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건수로는 총 24건이며, 미국의 작업장당 평균 4건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알 수 없고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정보가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한 이의 제기는 미국산 쇠고기 일반에 대한 거부감 형성이란 식으로 호도하기 쉽게 됩니다. 공무원은 안 먹고 전경만 먹이는 주제에 수입 자체도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하고 있는 지.랄.입니다(제발 식품규정만큼은 장난치지 맙시다!). 그리고, 미국의 수출업체는 한국 검역은 복불복이란 식으로 계속 협정 위반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국 업체의 영업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주는 반면, 국내에서 비슷한 항생물질 초과 검출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적발일자, 농가주소, 도축장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 농가에 역차별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하자는 짓입니까?

* 일본은 완전 공개주의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번 1회가 그랬지만, 우리였다면 지난 1년간 24번이나 기사화되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