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PC Geek's

상상: 전기바이크(이륜차)와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특혜정책,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차고지등록과 연계하는 정책 상상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차, 스마트카 그 외

상상: 전기바이크(이륜차)와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특혜정책,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차고지등록과 연계하는 정책 상상

반응형

1가구 1차량을 국민이동권으로 인정해 가구당 1 "전기"이륜차기준 취득세, 보유세, 책임보험료 면제. 초소형"전기"차와 경차규격 "전기"차는 이륜차지원분을 차감한 만큼 지원.
ㅡ 경차규격을 넘는 크기라도 자동차전용도로를 탈 수 없는 저속전기차라면 지원(너무 크지 않은 규격한도 설정 필요).
ㅡ 자동차전용도로를 탈 수 있는 이륜차와 사륜차는 제외.

한편, 위 규격을 벗어나는 자동차, 그리고 소형차 이상은 전기차든 아니든 차고지등록제를 어떻게든 첫 발을 내딛어 시행.
예를 들어, 세대별 보유차량댓수/크기와 등록 주차장면수/면적에 따라 충족했거나 남아 개방했으면 주택재산세나 전세금보증보험료 할인, 2대 이상 보유했으면서 주차장 미달이면 할증.

경차이상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은 무조건 차고지등록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 5년간 미유지시 환수.

이런 것이 가능할까.

728x90
이 글과 같은 분류글목록으로 / 최신글목록 이동
0 Comments
댓글쓰기 폼
Recent Posts (... 더 보기)
Viewed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