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해 찾아본 기사 몇 가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사이트에서 지역거점 공공병원현황을 알 수 있다. 이건 의료서비스접근성을 높여주려는 차원에서 복지부가 지정한 것으로, 병원 면면이나 몇 차 병원인지를 보면 의료기술면에서 지원가능한 수준은 상급종합병원에 못미친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보건복지부 -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그리고 이 병원들은, 요즘 코로나 팬데믹같은 비상상황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평소 정부쪽에서는 예산을 쓰는 병원이라는 정도로 취급되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요즘같이 존재감이 부각된 시기에 그간 쌓인 이야기가 나오는 듯. 한편 공공병원 증설에 대해서는 민간의료계에선 반대의견도 나오는데, 이런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것과 공공병원을 대폭 증설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 밥그릇논쟁으로 볼 수는 없겠더라.

왜냐 하면,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만 해도 복지부는 우리나라 병원들의 병상이 너무 많다며 병상 총량제 등을 만들어 병원들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려 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의료의 역할을 대부분 민간병원에 지우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코로나핑계로 정부기관 산하 병원과 병상을 대폭 늘렸다가 코로나가 지나가면? 특히 지방의 종합병원이하 민간 병원은 정부예산을 받아 언제까지나 버틸 수 있는 철밥통 공공병원에 밀려 폐업할 것이라는 이야기다(그래서 지금 정부 일각에서 이번 유행을 기회로 삼아, 민간의료인프라를 죽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유럽국가상'을 따라 공공의료위주인 나라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일리가 있다. 그리고 환자로서, 입원환자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문병가보며 내가 겪은 병원들을 봐서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의 의료수준은 결코 높지 않고, 우리나라의 공공의료의 시스템은 어지간한 상급종합병원은 커녕 괜찮은 종합병원들과 경쟁할 만큼 오를 수도 없다. 정부가 재정을 보조하겠네 월급을 더 주겠네해서 얼마간 투자한들, 정부산하기관인 만큼 최고(더 친절한 의료진얘기가 아니다. 더 체계적인 운영과 더 고급 의료기술이야기다)를 지향해 경쟁하기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예산지출 효율(적당한 수준까지만 하는 '가격대 성능비')을 최우선할 게 공공병원의 생리다. 그 결과는 짐작하기 쉽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총격을 받으면 육군병원으로 간다던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직 죽지 않았는데 목숨이 오가는 문제로 국립의료원이나 수도통합병원에 갈 것 같냐? 그럴 것 같지가 않고, 수준이 높아질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공공병원 증설은 평상시의 의료접근성제고차원에서, 지역 인구추이예상을 봐가며 최소한도로 해야 할 것이다(서울과 주요 광역시가 아닌 도농지역의 인구감소세는 지역소멸예상이 확실할 정도로 급격하다. 그런 곳에 5년~10년 뒤에 공공병원을 완공해봐야 쓸 데가 애매해지지 않을까. 인구밀도가 매우 낮아지는 지방에서는 중소형, 중대형 닥터헬기와 민원없이 이용할 수 있는 거점병원내 이착륙장, 지역내 구급차에서 헬기로 옮겨태울 수 있는 이착륙장 확보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팬데믹상황하에서의 비상대응여력(contingency plan, plan B)은 다른 방식으로 늘리는것이, 코로나같은 걸 대비하는 데는 더 나을 것이다. '만약의 사태가 나면 이재민을 수용하겠다'며 빈 집을 미리 지어두는 건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이다.


https://m.news1.kr/articles/?4504222

"감염병 돌면 '거점공공병원'…평소엔 '세금 축내는 골칫덩이' 취급"

http://m.segye.com/view/20211125518015

“대전의료원 안정적 운영 위해 ‘공공병원 기본예산제’ 도입해야”

http://m.medipana.com/index_sub.asp?NewsNum=288375

'의사' 빠진 '공공병원' 확충 논의 속도…의료계 '심기 불편'

이 기사들을 읽다 보면, 우리 공교육에서 사립학교가 해온 역할과, 우리 의료에서 민간병원이 지고 있는 역할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PS.
아래는 아직 읽어보지 않은 링크들이다. 검색결과에 나온 것 중 눈에 띈 자료인데, 나중에 관심이 또 가면 읽어볼 만해보여서 남긴다.
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보건의료법 )과 그 시행령
ㅡ 2020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ㅡ (2010년)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 국회전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