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범위가 100km에서 더 높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사>를 읽은 소감입니다.
(아래 글은 전혀 비전문적인 잡설입니다)


링크 기사는 미국이야깁니다. ^^; 적어도 당분간은 미국, 러시아, 중국, EU간 이야기겠죠. 남극이 그랬던 것처럼.

지상 100km가 넘는 고도는 종래 우주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영해가 12해리던가..로 일단 인정되고 그 너머는 국력따라 EEZ든 뭐든 권한을 행사했던 것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저 높이를 슬쩍 넘는 저고도 비행체가 늘어났고 스페이스쉽원이 그랬듯이 100km를 넘겼다 돌아오는 그런 민간 비행체가 앞으로는 많아질 것 같아서 100km를 넘는 고도도 이제 관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ISS)는 350km근처인데, 우주선이 여길 안전하게 오가게 하는 데도 꽤 신경써야 하는 모양입니다)
왜, 이런 농담을 읽은 적 있을 겁니다.
SR-71이 관제를 받으려고 하니까 늬들은 (비행고도가 너무 높으니까) NASA로 연결하라고 했다는.. 이제 그러진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말미에 안보얘기가 달렸네요.
지금 이 이슈가 뜨는 건 어쩌면, 미국과 러시아가 자국 저궤도를 공식적으로 영공으로 선포하고 가상적국(중국)의 저궤도 위성을 파괴할 명분을 찾는 수순은 아닐까요? 중국은 위성파괴무기를 실험했고, 그 나라 성격상 지금 자국 상공의 우주를 나는 타국 저궤도위성에 무슨 짓을 하고 있을 지 알 수 없으니.. 미국/러시아의 중국견제용은 아닐까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영공범위가 더 높게 인정되면 우리에겐 어떤 이득이나 손실이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