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Geek's

23년도이전판과 다른 곳에 있어서 잠깐 못 찾았더랬네요. ^^@ 갱신해둡니다. 2024년 고용보험안내 리플릿https://moel.go.kr/info/publicdata/majorpublish/majorPublishView.do?bbs_seq=20240700806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moel.go.kr 앞부분만 몇 쪽 인용. pdf 파일이니까 받아서 보거나 인쇄하세요. ps. 23년 이전 것과는 포맷이 조금 다른데, 혼동할까봐 예전것은 링크를 지웠습니다.

기사 하나와, 법무부 보도자료입니다.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 2024.8.28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97954?sid=100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두차례 무산 끝에 국회 문턱 넘어…2026년부터 시행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n.news.naver.com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이 의사를 표명한 유언장이 없다면, 피상속인 중에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이건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일반화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시비나 형사소송이나 형사처벌을 가볍게 생각하다 큰코다칠 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하는 이야기. https://m.blog.naver.com/ywoolaw/221630190145 집행유예 전과기록 평생 남게되나요? 집행유예 뜻은재판결과 전과기록 여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범했을 시 형사처벌을 ...blog.naver.com 링크한 글은, 불기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 설명입니다.

그 지폐교환제도가 있는 이유는 아마 불타거나 다른 이유로 일부가 찢어져 손실된 지폐를 교환해주려는 의도일 텐데.. 하긴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혹시 딱 기준에 마춰 조각내 조합하면 지폐 또 하나 받는 거 아님?" 이런 상상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다니 ㅋㅋ 그런 허술한 제도일 리가 있냐고요. ㅎㅎㅎ 그런데 이 사람은 재범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5만원권을 100장도 넘게 그 짓을 해서 훼손했고, 그렇게 잘라낸 조각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고. 5만원권 귀퉁이 잘라 신권 교환·조각 이어 또 위조…징역 3년 연합뉴스 2024.01.19. 주거지서 훼손된 5만원권 100장 넘게 나와…2020년에도 같은 범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

절세이야기. 배달의민족 카톡채널입니다. https://ceo.baemin.com/knowhow/11204 1원이라도 세금 줄이고 싶다면? 경비처리 제대로 활용하세요! 💸삼쩜삼이 알려주는 개인사업자 경비처리ceo.baemin.com 경비란 쉽게 말해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할 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나 자산, 비용’을 뜻해요. 그럼 경비처리란 뭘까요? 경비를 처리한다는 건 ‘사업상 꼭 필요한 운영비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답니다. (......)

이런 건 정말... 의뢰받은 사건의 재판에 3회 불출석해 의뢰인을 패소하게 만들었고, 이후 의뢰인에게 패소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태를 수습할 법적 기한조차 놓치게 만들어, 저 변호사는 노골적으로 의뢰인을 배반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왜 고발해 처벌하지도 못하고 변호사 면허를 영구정지하거나 취소시키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사법부는 손떼라'는 집단인 대한변호사협회는 내부 규정으로 제명하지도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리하지도 않았네요? 기사에 나온 정도의 내부 징계는, 자칫 '잠시 쉬다 나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텐데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35645?sid=102 (......) ㄱ 변호사는 학교 폭력으로 ..

이건 법이 부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법이 이 따위'니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늬앙스의 기사. 기사 속 사례에서, 변호사는 처음에 부친이 땅을 팔아 현금을 형제에게 반분해주고, 농토가 필요한 동생이 그 돈으로 땅을 사도록 하면 됐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농민에게는 무리한 요구같으니 차라리, 처음에 부친이 형제 모두에게 농토를 반분해 증여하고, 현금이 필요했던 형은 스스로 그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하라고 하면 변호사의 조언과 마찬가지로 사후 분쟁이 없이 깔끔했을까요? 기사를 읽고 나서 궁금했습니다. https://naver.me/F6x8SVkW 20년 전 1억 증여받은 형, 증여받은 토지로 30억 번 동생에 유류분청구 가능할까[더 머니이스트-김‘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

현재는 무료시험 중이라고 나오네요. "LegalSearch는 현행 및 과거 법령을 포함한 법령정보와 판례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률검색 서비스입니다. 향후 하급심판례, 행정심판례,논문,조약,자치법규 등을 망라하는 종합법률정보 검색 서비스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https://legalsearch.kr/popup/about 이용가이드 https://legalsearch.kr/popup/guide 리걸서치 LegalSearch - 법령 판례 전문 검색 국내 최대 지능형 법률 정보 검색서비스! 124만 건 이상의 법령, 판례 모두 모았습니다. 무료 사용 캠페인 중! legalsearch.kr 예시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