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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일이 다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https://www.kcc.go.kr/방송정책, 통신정책, 통신요금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심위)http://www.kocsc.or.kr/방송심의, 불법/유해정보,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등  방통위와 방심위의 차이 - 방통위 보도자료 2020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7051&topic=&pp=20&datecount=&recommend=&pg=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명칭이 유사하여 국민들이 민원신청 하거나, 일부 언론에서 보도할 때 혼동하는 사례가 있어 각 기관의 주요업무와 차이점을 알려드린다고 11.16(월) 밝혔다. - 두 시관은 방송통신 분야의 합의제 기구라는 점에서 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국내 회사들에 대한 역차별은 줄일 수 있을까요? 한국경제신문 페이스북, 망 사용료 판결서 방통위에 '승소'…난감해진 이통사들 2019.08.22페이스북, 방통위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 1심 승소"이용자 불편 알면서 서버 접속경로 변경했다고 보기 어려워"망 사용료 가이드라인 제정에 차질 빚을까 우려 페이스북 vs 방송통신위원회: 페이스북 이용자이익 침해 사건 관련 일지 法 "인터넷서비스 품질 관리 책임, 페이스북 등 CP에게 물을 수 없어"기사를 읽고. 일반론으로 통신품질은 ISP(인터넷 망사업자)책임이라는 건 납득가지만, "CP(콘텐츠 사업자)가 자사 콘텐츠 접속경로를 변경해 품질악화를 유발했더라 해도 책임없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페이스북은 자칭 기술기업이고 캐시서버 접속경로를 ..

이것이 최근 기사.2016.5.26불법음란정보 유통, 삭제 안한 웹하드 3곳 과태료 부과 - 머니투데이불법음란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웹하드 사업자 3곳에 시정명령과 총 1470만원 과태료 부과(각 사업자별로 350~560만원 사이)불법음란정보 유통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이 2015.4월 개정된 후 첫 제재방통위는 전체 웹하드사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채증한 불법음란정보를 각 사업자에게 수차례 삭제요청했지만, 지난 3월 지속적인 삭제요청에도 해당 3개 사업자는 금칙어 검색이나 음란물 업·다운로드를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그리고 아래는 이 주제로 과거에 적은 글.2015.6.14웹하드 컨텐츠 사전 규제, EU에서 시비건다면 바뀔 수 있..

기사를 보게 된 곳: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988504 아.. 뭐라 할 말이.. 추가. 요즘 결합요금제 없애라고 방통위, 국회, 정부가 다 뭐라는 것 같더니 이런 말을.. 그리고 미래부는 이때다하고 자화자찬 보도자료 공세. 이 놈들은 월수 150~200인 집에서 유무선 통신비와 케이블 TV시청료로 한 20만원쓰는 게 서민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야?그럴 것 같으면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그렇게 쳐서 반영하기라도 하든가..

1.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링크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이므로 국회 안 가고 봄부터 시행됩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면 책임이 더 커진다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건 뭐, 구글의 세이프서치같은 걸 생각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커뮤니티쪽에선 청소년 명의 스마트폰에는 반드시 음란물 차단앱이 들어가는 거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를테면, 전화번호를 가지고 명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좋은 결정을 했네요. 목적은 혼신 경감, 중복투자 경감이랩니다. 혼신 경감은 서울지역 얘길테고, 지방은 중복투자 방지가 되겠군요. 기대됩니다. :)기사에서 일부 팩트 발췌,방통위와 이통사들은 협의를 거쳐 전국 시·구민회관, 시·군·구청 민원실, 버스터미널, 도서관, 공원 등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공동구축·활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해당 공공장소에서는 와이파이 이름(SSID) 'Public WiFi Free'를 통해 무선인터넷 연결을 할 수 있다. 공통 접속화면과 각 사의 사용자 인증과정을 거치면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ZDNET 기사를 보면 이통 3사의 인증화면을 보여주는데, 요즘 각사 무선랜 인증로직같은 걸 하나 공통으로 적용하는 모양입니다. 어, 그럼 이..

네이버가 이런 걸 잘 만드는데, 오늘 보니 다음도 링크를 잘 만들었네요 보이길래 스크린샷을 뽑아보았습니다. http://media.daum.net/issue/209/ http://media.daum.net/issue/201/

2009년 11월 31일 기준입니다. 국내 92개사가 제공하는 160종을 대상으로 38개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했다고 합니다. 악성코드 1500개 중 1000개 이상을 탐지한 제품은 27개인데,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 링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미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와 조치를 취하겠다고.. 아래는 이번 조사 결과 치료율이 높은 프로그램 목록입니다. (가나다순) 프로그램명 서비스업체 유/무료 네이버 PC그린 NHN 무료 다음툴바 다음커뮤니케이션 무료 바이러스체이서 (5.0 / 7.0) 에스지알아이 유/무료(2종) 바이로봇 Desktop 하우리 유료 알약 이스트소프트 무료 엑스피드 알약 프리미엄 LG파워콤 ISP 무료 피씨닥터플러스 유에스 엔 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