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나온 두 가지 기사: 음란물 유통차단관련 법령 개정안 / "인터넷, 게임 디톡스 사업"

1.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링크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이므로 국회 안 가고 봄부터 시행됩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기술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면 책임이 더 커진다는 부분이 눈에 띄네요.

관련해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건 뭐, 구글의 세이프서치같은 걸 생각하면..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과 계약을 할 때에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의 종류와 내용 등을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차단수단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후에도 차단수단이 임의로 삭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커뮤니티쪽에선 청소년 명의 스마트폰에는 반드시 음란물 차단앱이 들어가는 거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를테면, 전화번호를 가지고 명의자 나이를 조회해 자동 활성화되는 기본앱일까요? 만약 그 방식이면 부모 명의로 아이들에게 개통해준 경우는 안 통하는데. 앱 방식이면 직구폰에는 안 통하겠군요(대신 중국으로 가는 백도어가).

그런데, 지금은 세계화시대죠. 이 시행령이 잘 통할 것이냐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정위의 상생관련 정책처럼, 이것도 외산 SNS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작년 ZDNET 기사:

음란물 방치 국내 기업만 혼쭐…트위터는?

외산 SNS는 단속 허술…규제 역차별 전형

백봉삼 기자/ paikshow@zdnet.co.kr 2014.12.11 

이 법령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낼 지 모르니 좋다 어떻다 말하지는 않겠지만, 새는 구멍이 부각되면 철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정도가 협조해준다면 별 문제 없겠지만. 참 별별 걸 다 미국기준(쟤들은 미국회사니까 미국법이 강화되면 그걸 따르겠지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 한국에 없지만, 한국서비스되는 구글 화면에는 적용되듯이)을 따라가게 생겼습니다.

2.

"인터넷, 게임 디톡스 사업"

인터넷·게임중독 해소에 5년간 170억 투입한다

5개 범부처 참여, 중독 예방·치료시스템 확립이 핵심 

기사에 따르면, 수용시설 건립이나 관변단체가 예산따먹는 그런 건 아니고,

연구쪽 우선같습니다. 기초연구라고 써놨네요. 정신과의사가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생애 단계별 8대 건강문제 중 하나인 인터넷·게임 중독의 디톡스(Detox)를 과학적이고 통합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게임 중독의 디톡스는 과학적,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인터넷·게임 중독의 원인 및 위험인자, 발병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원인별, 단계별로 맞춤형 치료, 예방을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일단 취지는 괜찮아보이네요. 이 쪽 문화현상은 전세계에서 우리 나라가 최첨단에 있을 테니까 이런 걸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 마는, 5년간 170억이면 1년에 34억 원인데, 이 쪽 분야의 그냥 연구치고는 거액같은데.. 제 착각일까요? 그리고 "5개 기관이 나눠 한다"고는 하지만 뭘 한다는 걸까..

작년에도 말이 많았군요.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827111801

그런데, 국회와는 무관하게, 대통령과 딸랑이들이 장관모아놓고 돈 갹출해 하라고 하기라도 한 모양. 앞에서 꽤 긍정적으로 써놓고 여기서 다시 제가 부정적으로 쓰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게임중독, 인터넷중독을 진짜 질병으로 보든 말든 그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사업단 홈페이지도 없고, 신문기사로 ~ 한댑니다.. 하는 정도뿐입니다. 마치 돌고래가 숨쉬러 가끔 수면에 올라올 때만 보이듯이, 정부는 최소한만 언론에 노출하며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비공개, 모호성.. 이것은 과거 사대강사업때도 그랬고, 돈따먹기만 하고 흐지부지 끝난 사업들의 공통점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