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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글세 논의

유럽은 이 쪽으론 망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실제론 어떤가요?

여튼, 시장에 토착 메이저 플레이어가 없어서인 지, 

유럽 각국은 과감하게 구글세(그리고 미국 IT기업에 대한 철퇴)를 매기려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글로벌플레이어나 적어도 국내 과점자가 있어서,

이런 법안은 유럽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네요.


기사 링크


몰라서 느린 것보다는 신중해서 느린 게 좋지만.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렵니다.



ps. 세금은 없을수록, 적을수록 좋죠? 하지만 지구상 모든 국가는 세금을 매기고 싶어하죠? 이것은 어쩌면 전세계적인 추세일 수 있습니다.


해외 직구나 국제 온라인 거래나 인터넷상의 컨텐츠 거래가 세상에 널리 퍼진 건, 21세기가 되고 나서입니다. 20세기말에 웹이 나오고 나서 얼마 뒤까지는 이런 거 없었습니다. 80년대말까지는 인터넷에 광고를 띄우면 미국에서도 역적으로 간주됐습니다. 60~70년대에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를 돈주고 사서 소프트웨어 회사가 개발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합시다! 하고 말했다가 (온라인에서) 두둘겨맞았습니다. 세상 참 빨리 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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