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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저우시 인민법원 스마트 법원(Smart court, 智慧法院)/ 우리나라의 원격재판과 스마트법원 본문

기술과 유행/인공지능-2

중국 항저우시 인민법원 스마트 법원(Smart court, 智慧法院)/ 우리나라의 원격재판과 스마트법원

뉴로망서(뉴로맨서)란 SF소설이 생각나는데요?


이젠 법원도 5G 시대 (중국 베이징) - 2019.10.22 시공사. 2020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1. 중국 항저우시 인민법원, 스마트 법원(Smart court, 智慧法院)


5G라고 하지만 그냥 빠른 통신망이 있으면 되는 거고, 포인트는, 법원에는 판사 한 사람만 출석해 있고,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편한 곳에서 화상으로 "출석"하며, 판사 옆에는 인공지능 서기가 판사를 보조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와 원고가 원격접속이니 배심원이나 방청객도 있어야 하거나 방청을 허가한다면 원격접속으로 하겠죠. 기사에도 나오네요. "온라인 법정에서는 일반인들이 AI 음성 식별기계를 통해 재판을 방청할 수 있다")


AI로봇서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속기사 기능으로 재판기록. 사투리까기 구별. 알리바바에서 만든 모양인데, 향후 기능을 추가해 배석판사역할까지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고소인이 신분증스캔 후, 소송내용에 관한 질문에 스무고개로 답하면, 고소장 출력.

이 "스마트 법원"이 관할하는 분쟁은 주로 온라인 쇼핑, 서비스, 인터넷 대출과 결제, 저작권 등.

2000년대 이래 온라인상의 상거래관련 분쟁이 급증해 이런 장치를 시범도입하게 됨.



2. 광저우 5G 스마트 법원 합동 실험실: 광저우 중급인민법원 + 차이나유니콤


안면인식, 빅데이터, AI등을 사용한 서비스를 5G망을 통해 연결, 법원 업무에 사용.

원격재판, 원격지휘, 원격사무, VR스마트보안.



중국의 원격재판에 대해 조금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칭다오시 법원, ‘원격 재판’ 통해 가석방 심사 진행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7.27

산둥(山东)성 칭다오(青岛)시 중급인민법원은 영상장치를 이용해 원격으로 감형·가석방 공개 심사를 진행함. 

- 당일 35건의 가석방 안건에 대한 영상 재판이 이루어짐. 

- 영상 재판은 정보화 기술을 적용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됨. 현재 감형·가석방 심사에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 사법부, 교도소에 설치된 고화질 영상 장치로 진행되어지고 있음. 

- 관계자는 영상 장치를 이용해 판사, 검사, 원고, 피고가 각각 법원, 교도소, 법정에서 재판에 참여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 피고 수송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함.


中 최고인민법원, 감형·가석방 정보 플랫폼 개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11.27

△ 교도소의 온라인 보고 △ 법원의 온라인 심리 △ 검찰의 온라인 관리감독 △ 각종 스마트서비스 등 4개 기능을 갖춘 플랫폼 개통


AI판사의 판결에 맡겨질 인간의 운명 ? 중국 하이난 고등인민법원 형사 법정에 'AI 판사' 등장

하늘문화 2019.05.06 

'빅데이터', '스마트 법원'이 부심 역할 여부도 주목

- 양형 표준화 AI 보조 처리 시스템은 이미 하이난의 모든 법원에서 사용

- "이 시스템은 각 법원의 양형 실시 세칙의 차이점, 법률 법규의 조정·변경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 "무엇보다 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AI판사의 등장은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50% 단축하고, 재판기록문 작성에 70%, 판결문 작성에도 시간을 90% 절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의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도 '스마트법원'을 하려나 본데, 구글검색 상윗단에 나오는 결과에 이런 게.. 


2024년 스마트법원 4.0이 열립니다 - 대법원 보도자료 2018년 4월



대법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한다”

법률저널 2018.04.12

‘스마트법원 4.0’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사법서비스를

“2024년 오픈 목표...빅데이터 기반통한 지능형 법원”


법원 안가고 스마트폰으로 ‘나홀로 소송’

동아일보 2018-04-13

대법원, 2024년 ‘스마트 법원’ 도입

: 요약그림이 있습니다.


[단독]김명수 대법원은 3054억 ‘스마트법원’ 밀어붙이기

경향신문 2018.10.02

국가재정지원 사업 기준의 10배 예산…6월에야 공청회 열어

추진 근거 첫 항목에 대법원장 취임사 언급…“치적용” 지적


[단독]‘전자법정’ 판사 책임 덮고, 대법원 ‘스마트법원’ 강행

경향신문 2019.07.16

김명수 대법원장 ‘치적용’…정부에 예산 2752억원 요구

일부 판사들 “재판 본질 훼손…일방적 추진” 문제 제기


-_-; 좀 더 찾아봐야겠군요. 일단 링크만 합니다. 구글 뉴스검색: 스마트법원.




그 밖에, 원격재판 검색결과에 재미있는 게 보였는데요, ^^


우리나라는 1996년에 원격재판제도를 시행한 적 있습니다.


원격재판 활용 갈수록 시들 - 사건당사자들 외면 월4건에도 못미쳐

[중앙일보] 1997.04.12

원격영상재판이 실시되고 있는 곳은 경주지원과 울릉등기소간,그리고 홍천.인제.양구등기소간이다.이들 지역에서는 1천만원 이하 소액심판과 민사조정.즉결심판등 소규모 사건은 법관이 울릉도및 인제.양구지역을 순회하는 대신 경주지원과 홍천등기소에서 각각 현지와 원격영상 재판을 통해 사건이 다뤄지고 있다.


한국전산원이 '원격시범사업 평가결과 보고서' (1997)


"화면을 보고서는 할 말을 제대로 못하겠다"

"화면을 보고 말을 하다보면 맥이 빠진다"


원고 피고와 판사 모두 비슷한 반응.


2010년대 후반 우리 나라 법원에서는 영상재판 시범사업을 한 적 있습니다.


"원격영상재판은 영상회의 기술을 이용해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행하는 재판절차"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1995년 제정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원격재판법 ) 2010년 제정


1996 섬이나 산간벽지 등 판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사법서비스를제공하기 위한 원격영상 재판시스템이 9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처음개통

2004 성폭력사건 원격 재판, 전자법정 ‘카운트다운’ (피해자 증언)

2016 민사소송에서도 증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 등을 중계시설을 통한 신문이 가능

2016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라 영상신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실제 법정에서 첫 시행

2019 사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에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이 실시


다만, 저런 제도는 돼 있지만 이용률은 대단히 낮았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한 기사가 많습니다. 어쨌든 이것저것 하려면 법원에 출석하는 게 편하다거나, 이용할 필요가 별로 없다거나 등등.

비유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은행안가본 청소년이나 인터넷뱅킹을 모르는 어르신들처럼 자기가 뭘 하려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은행업무를 보려면 창구직원을 만나는 게 제일 좋겠죠. 법원은 대부분 경험이 없으니 비슷한 느낌일 테고, 어차피 변호사만나고 일처리하느라 관공서다닐 거라면 볼일 중 일부만 영상이나 원격이어서 대단히 편리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 않겠냐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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