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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 찾아본 과거뉴스. ‘LTE 기술유출 혐의’ 화웨이 한국법인 임직원, 무죄 확정 본문

컴퓨터 고장,보안,백신/컴퓨터 관련 범죄

생각나 찾아본 과거뉴스. ‘LTE 기술유출 혐의’ 화웨이 한국법인 임직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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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적는 이야기다. 사건 자체는 반 년 전에 끝났음.

에릭슨만 바보된 결과? 아니면 다른 함의가 있을까?


이해관계가 있는 모회사들이 서로 짜고 작당한 것도 있고,

회사가 보안업무를 개판으로 한 것도 있고,

기술자라면 감방살 일을 임원이랍시고 봐줘서 유죄를 집행유예한 있고

판사가 진짜 어휴.. 무지해보이는 것도 있고

관련 법률이 허술한 것도 있음.


진짜 짜증이 확 오르는.. 

우리나라 허술한 법체계와 변호사 잘 쓰면 데꿀멍하는 것 같은 판사와, 파리는 잡혀도 왕벌은 거미줄을 찢고 간다는 동서양 격언과, 법무법인 잘 쓰면 참 저렇네하는 씁쓸함과, 나쁜 엘지와 화웨이.


2020.4.26 대법원 2부 판결 http://www.etoday.co.kr/news/view/1887831

2019.7.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판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12/96442417/1

2018.11.08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판결 http://www.etoday.co.kr/news/view/1684996

2016.9.19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기소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325526612781760



한편 말이죠,


똑같이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갔지만,


영업비밀 316개 유출 전 LG디스플레이 연구원 '집유' - 뉴스토마토 2020.5.31


그 직원이 이직한 P모 회사가 LG와 전략적인 제휴를 한 친한 회사가 아니라서, 눈감아주기 싫었나 봅니다. 직원이 빽이 없어 비싸고 좋은 변호사 고용하지 못했든가 말이죠.


내막이야 누가 알겠습니까만, 그런 생각이 들어 상상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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