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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Geek's
사형(死刑)이 필요한 어떤 이유 본문
세상에는 많은 범죄가 있습니다.
그 범죄중에는 살아가다가 피치 못하게 저지르는 수도 있고... 교통사고라든가
반복적이고 고의성 다분한 습관성 범죄도 있고... 전과 17범이라든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해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도 있고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 경우, 정당 방위거나, 폭압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내지르는 약자의 단도이거나,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 자신의 지위와 부를 유지하거나 더 큰 지위와 부를 얻으려고 저지르는 범죄도 있습니다.
저는 그 밖에 한 가지 분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범죄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기-행동-목적-결과 논리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 이번의 그 유아성폭력범같은 경우는
더 생각할 필요 없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처럼 오직 자신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벌인, 유아에 대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며 짐승을 대할 때도 금지된 형태의 고문과 상해, 성폭력, 게다가 앞으로 70년이상 살아가야 할 그 아이가 보통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 없게 만든 영구적이고 심대한 신체 장애를 남긴 이 모든 죄는
저 죄인의 가치관이 인간의 그것이 아님을 증명해줍니다.
저는 그런 자를 인류의 일부로 보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오판의 여지가 없는 경우,
더 고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자가 절벽 아래에 있고 제가 그 위에 있다면 서슴치 않고 바위를 굴려버릴 것이며, 저런 자가 제 손을 지탱해 매달려 있다면 서슴치 않고 잡은 손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자를 알게 된다면 망설이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며, 전쟁터에서 저런 자가 제 앞을 달려가면 적보다 먼저 그 등을 쏘아주겠습니다.
(*)
ps. 폴란드 하원에서, 15세미만 소아나 친척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량 판결에 더해 화학적 거세를 추가로 집행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그런 자들에게는 '인간(human)'이나 '인권'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말했는데, 총리가 이끄는 당이 상원도 다수를 점하기 때문에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범죄중에는 살아가다가 피치 못하게 저지르는 수도 있고... 교통사고라든가
반복적이고 고의성 다분한 습관성 범죄도 있고... 전과 17범이라든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참지 못해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도 있고
처음부터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범죄도 있습니다.
그 경우, 정당 방위거나, 폭압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내지르는 약자의 단도이거나,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서 자신의 지위와 부를 유지하거나 더 큰 지위와 부를 얻으려고 저지르는 범죄도 있습니다.
저는 그 밖에 한 가지 분류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범죄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동기-행동-목적-결과 논리를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 이번의 그 유아성폭력범같은 경우는
더 생각할 필요 없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번처럼 오직 자신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벌인, 유아에 대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며 짐승을 대할 때도 금지된 형태의 고문과 상해, 성폭력, 게다가 앞으로 70년이상 살아가야 할 그 아이가 보통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 없게 만든 영구적이고 심대한 신체 장애를 남긴 이 모든 죄는
저 죄인의 가치관이 인간의 그것이 아님을 증명해줍니다.
저는 그런 자를 인류의 일부로 보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오판의 여지가 없는 경우,
더 고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자가 절벽 아래에 있고 제가 그 위에 있다면 서슴치 않고 바위를 굴려버릴 것이며, 저런 자가 제 손을 지탱해 매달려 있다면 서슴치 않고 잡은 손을 놓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자를 알게 된다면 망설이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줄 것이며, 전쟁터에서 저런 자가 제 앞을 달려가면 적보다 먼저 그 등을 쏘아주겠습니다.
(*)
냉정하게 생물학적인 견지에서, 유전자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일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 다양성은 한편 인간이라는 범주를 넘어가는 형태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이번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볼 수 없는 죄를 발현하는 유전자도 보존해야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존하지 않을 것이라면, 인간에게 적용되는 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인간이 아님을 선언한 다음, 바로 도살해서 생식기는 버리고 나머지 장기와 세포를 채취해 사회 복지와 연구를 위해 그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재활용하면 됩니다. 그 뿐입니다.
그리고, 보존하지 않을 것이라면, 인간에게 적용되는 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인간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면 됩니다. 인간이 아님을 선언한 다음, 바로 도살해서 생식기는 버리고 나머지 장기와 세포를 채취해 사회 복지와 연구를 위해 그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지지 않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재활용하면 됩니다. 그 뿐입니다.
ps. 폴란드 하원에서, 15세미만 소아나 친척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량 판결에 더해 화학적 거세를 추가로 집행하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폴란드 총리는 "그런 자들에게는 '인간(human)'이나 '인권'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말했는데, 총리가 이끄는 당이 상원도 다수를 점하기 때문에 입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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