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김현진, 이현승, 2003)

근 20년 전인 2003년에 나온 책입니다.

http://www.yes24.com/Product/Goods/91043174

늙어가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 YES24

 

지금 와서 이 책을 보고 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간때우는 데는 충분할 것입니다. 문고판 비슷한 작은 크기에 쪽수도 120쪽 남짓.

차례를 적어둡니다.

 

서문

Ⅰ. 물구나무 선 한국 경제와 사회

1. 한국의 미래를 우울하게 하는 저출산 고령화
지속 불가능한 물구나무서기 / 2020년, 우리의 모습은? / 뒤집혀지는 맬서스의 '인구론' /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는 인구변화 / 내진설계 없이는 큰 재앙을 초래 / 고령화의 덫, 지금 당장 대비해야
2. 경제성장 신화의 붕괴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 인구 보너스기의 종언 / 노인 부양 부담의 폭발적 증가 /
황금시장으로 떠오르는 실버마켓
3. 노인들이 대통령을 결정한다
고령자 파워의 대두 / 고령세대가 좌지우지할 선거판도 / 21세기 새로운 전쟁 : 세대간 전쟁 /
국민연금제도의 대혼란
4. 균형을 잃어가는 사회
모두가 떠난 농촌, 모두가 모인 도시 / 남녀 성비 불균형의 재앙 / DINK족, THINKERS족, 그리고 DEWK족 / 출산율 1.17의 충격 / 소황제가 되어가는 아이들
5.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는 개인의 미래
자기 자신이 유일한 안전망 / 럭낵의 '스트럴드 블럭' / 은퇴연령을 넘어선 지식근로자의 활약

Ⅱ. 새로 그려지는 지구의 미래

1. 변화하는 세계 경제?안보지도
고령화의 세계화 / 토끼와 거북이 / 개발도상국은 고령화의 수혜자인가 /
이슬람 인구의 증가와 문명갈등의 심화 / 인구변화와 세계안보
2.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구 조건의 미국
이민의 유입으로 젊은 미국을 유지 / 무지개 사회의 도전 / 베이비붐 세대의 화려한 은퇴 /
79세까지 일한다
3. 인구 감소 사회의 새로운 실험장, 유럽
인구감소예상 30개국 중 25개국이 유럽 / 유럽의 부활을 가로 막는 출산율 저하 / 축소지향의 복지제도
4. 13억 인구는 중국의 희망이자 절망
인구 보너스기의 혜택을 누릴 중국 / 누가 중국을 먹여 살릴 것인가 / 산아제한 정책의 빛과 그림자 /
one mouth six pockets 대 one pocket six mouths
5.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일본
초고령 사회는 인류가 한번도 경험한바 없는 미지의 세계 / '인생 90'시대의 도래 /
'잃어버린 10년'의 진짜 원인 /미래가 불안한 일본 사람들

Ⅲ.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사회로의 전환

1.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를 위한 대안
2. 출산장려는 시기상조가 아니다
정책효과발생의 시차(time-lag)를 고려해야 / 육아는 가정과 동시에 사회의 몫 /
에콜 마테르넬과 엔젤플랜
3. 고령 및 여성인력의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
체계적인 시장 메커니즘이 필요 / 가교고용(bridge-employment)
시스템의 확보 / 보육시설의 확충이 관건
4. 모자이크 문화를 지향해야 한다
인력수입으로서의 이민 / 이민의 허와 실 / 모자이크 문화는 가능한가
5. 인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한다
시장원리에 따른 인력의 재배치 / 제품과 서비스의 지향성을 확보 / 수요자 중심의 교육
6. 노인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7. 연금신화에 대한 기대배반죄를 막아야 한다
파산이라는 시한폭탄을 안고 달리는 국민연금제도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연금 민영화의 신화와 현실 / 기대배반죄를 막아야

 

 

과거를 뒤적이며 언제나 하는 생각이지만, 

5, 6공화국 정부가 한 일 중 가장 잘못한 일이, 한 자녀 낳기 가족계획을 관성적으로 계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부터 이천년대에 들어와서도, 슬슬 브레이크를 걸고 걱정하기 시작은 했지만, 그렇게 실감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못하거나 숫자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를 운영해서는 안 돼요.

출처: https://theme.archives.go.kr//next/populationPolicy/view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