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가지타니 가이,다카구치 고타)

서평을 읽고 찾아보게 된 책입니다.

 

https://www.mk.co.kr/news/culture/view/2021/07/665533/

감시 사회…그래도 중국인은 행복하다, 왜?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행동을 감시해 보상이나 제재를 가하는 '사회신용시스템'에도 만족도가 높다. (......) 일견 정부가 국민을 미숙한 아이처럼 취급하는 것임에도 호응이 높은 이유는 이것이 중국 사회를 '바르고 예측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개별 시민들의 불만이 여론으로 조직화되지 않는 데는 정부의 여론 통제 방식이 더 교묘해지는 까닭도 있다. 그중 하나가 '보이지 않는 삭제'다.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쓴 본인에게는 게시글이 평소와 똑같아 보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표시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게시글 자체가 삭제되지는 않지만 '리트윗할 수 없다' '검색으로 표시되지 않는다' '추천글에 오르지 않는다'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이 차단돼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다카구치 역시 실제 그러한 일을 겪었다고 말한다. 중국 소수민족 문제를 다룬 일본 뉴스 기사를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전송했는데 반응이 없어 "기사 잘 받으셨습니까?"라고 연락했더니 못 받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서평을 곱씹어보면 아직 중국인에게는 생존이 우선이며, 그것은 또한 자유보다 ('인민'이라 불리는 피지배민간의) 평등이다, 중국정부가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동안은 사람들은 입다물고 살 것이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별로 두껍지 않은 책이다.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 디지털기술과 선택 설계로 만든 ‘멋진 신세계’   
가지타니 가이,다카구치 고타 (지은이),박성민 (옮긴이)눌와2021-07-09
240쪽145*205mm381gISBN : 9791189074395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274955538 

행복한 감시국가, 중국

한국어판에 부쳐: 코로나와 감시사회―동아시아의 ‘경험’을 통해 생각한다
들어가며

1장 중국은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오류가 많은 보도 / 전문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분산식 처리와 집중식 처리 / 기술에 대한 신뢰와 행복감/ 미래상과 현실의 격차 간 격차가 일으키는 인지부조화 / 행복을 원하고 감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 중국의 감시사회화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2장 중국의 IT기업은 어떻게 데이터를 지배했을까
신4대 발명이란 무엇인가 / 알리바바는 어떻게 아마존을 이길 수 있었을까 / 중국형 전자상거래의 특징 / 라이브 커머스, 공동구매, 서취 전자상거래 / 슈퍼앱의 파괴력 / 긱 이코노미를 둘러싼 찬반양론 / 중국의 긱 이코노미 / 노동 방식까지 지배하는 거대 IT기업 / 프라이버시와 편리성 / 왜 기꺼이 데이터를 제공할까

3장 중국에 출현한 바른 사회
서둘러 진행되는 행정의 전자화 / 질과 양 모두 진화하는 감시카메라 / 통치기술의 눈부신 성과 / 감시카메라와 홍콩 시위 / 사회신용시스템이란 무엇인가 / 대처가 빨랐던 금융 분야 / 금융 분야에 대한 정부의 속셈 / 토큰 이코노미와 신용점수 / 신용불량 피집행인 명단에 오르면 어떻게 될까 / 파리의 수는 두 마리를 넘으면 안 된다 / 엄한 처벌이 아니라 약한 처벌 / 이름뿐인 디스토피아? / 도덕적 신용점수의 실태 / 현시점에서는 장점이 제로 / 통치기술과 감시사회를 둘러싼 논의 / 아키텍처에 의한 행동 제한 / 넛지에 이끌려가는 시민들 / 행복과 자유의 맞교환 / 중국의 현상과 그 배경

4장 민주화의 열기는 왜 사라졌는가
중국의 검열은 어떠한 것일까 / 인터넷 게시판에서 웨이보로 / 이황 사건, 우칸 사건으로 본 독재정권의 역설 / 시진핑의 세 가지 대책 / 검열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불가시화 / 적발된 쪽을 적발하는 쪽으로 / 인터넷 여론 감시 시스템이란

5장 현대 중국의 공과 사
감시사회화하는 중국과 시민사회 / ‘제3 영역’으로서의 시민사회 / 현대 중국 시민사회에 대한 논의 / 주어진 미해결 문제 / 아시아 사회와 시민사회론 / 아시아 사회 특유의 문제 / 공론으로서의 법과 규칙으로서의 법 / 공권력과 사회의 관계성 / 두 개의 민주 개념 / 생민의 생존권의 요구를 따라서 / 감시사회의 공과 사

6장 행복한 감시국가의 미래
공리주의와 감시사회 / 마음의 이중과정이론과 도덕적 딜레마 / 인류의 진화와 윤리관 / 인공지능이 도덕 판단을 할 수 있을까 / 도구적 합리성과 메타 합리성 / 알고리즘에 근거한 또 하나의 공공성 / 알고리즘적 공공성과 GDPR /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 / 유교적 도덕과 사회신용시스템 / 덕에 의한 사회질서 형성 / 가시화되는 인민의 의사 / 진보하는 기술, 흔들리는 근대적 가치관 / 중국화하는 세계?

7장 도구적 합리성이 폭주할 때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재교육 캠프 / 신장 문제의 배경 / 위협받는 민족정체성 / 저임금으로 단순노동 / 온정주의와 감시 체제 / 도구적 합리성의 폭주 / 기술에 의한 독재는 계속될까 / 엘리트들의 하이퍼 파놉티콘 / 일본에서도 일어날 가능성 /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는 인간이고 사회다

마치며
주
주요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