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 현장 컨설팅 결과 발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그리고 원화거래를 하는 국외 암호화폐거래소는 모두 9월 25일까지 금융위원회 심사를 신청해 등록해야 한국에서 영업가능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6~7월 만 1달간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그리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컨설팅한 결과, 단 1곳도 심사대상 자격을 충족하는 업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빗썸, 코빗 전부 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도 불안하다…정부 "요건 갖춘 코인거래소 한 곳도 없다"
25개 거래소 정부실사 결과
실명계좌 확보 장담 못해…금융당국 "폐업·횡령에 유의"
내달 24일이 신고기한…은행 재평가가 거래소 승인 관건
매일경제신문 2021.8.16

"정부는 이 같은 무더기 암호화폐거래소 폐쇄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원화 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코인간 거래는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허용하는 등 일부 요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일단 ISMS인증은 확실하게 요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1668461

거래소 줄폐쇄 우려에 당황한 정부…"원화거래 안하면 영업 허용"

ㅡ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운영: 업비트(케이뱅크), 빗썸(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코인원(NH농협은행) (4) .. 은행연합회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검증 중
ㅡ ISMS(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획득: 캐셔리스트, 보라비트, 고팍스, 에이프로빗, 코인빗, 프로비트, 아이빗이엑스, 비둘기지갑, 코어닥스, 코인앤코인, 텐앤텐, 포블게이트, 한빗코, 지닥, 플라이빗, 후오비코리아 (실명계좌 운영사 4곳 포함 모두 20)
ㅡ 사업자(대표·임원 포함)에 대한 벌금형 이상 형벌의 집행이 끝난 지 5년 초과, 등록 말소 후 5년 초과.. 이건 ok인듯 언급없음.
ㅡ 금융위가 신고요구한 해외거래소: 27곳. 한국어서비스하고 원화거래하는 등의 이유.
ㅡ 자금세탁방지시스템: 대부분 미비.
ㅡ 내부통제, 자금관리, 보안 등: 암호화폐거래소는, 기존 금융권의 시각에서 볼 때 너무나 허술하고 미비하고 취약.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1611300003987

"컨설팅 결과 특금법 요건 충족 0곳"... 가상화폐 거래소 시한폭탄 '째깍째깍'

ㅡ "금융위 컨설팅 결과가 '마지막 퍼즐'인 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던 거래소들은 앞이 깜깜해졌다. 금융위가 시스템과 문제점을 다수 지적하면서 은행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가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아직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약 연장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타진한 은행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일보


추가기사) 위엣것을 다시 정리한 것.

http://naver.me/GlV6p6eb

위기의 코인 거래소…“신고 요건 충족한 곳 전혀 없어”

ㅡ 현장 컨설팅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거나 심사 중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시행했는데 이대로는 0.
ㅡ 79개 거래소 중 상당수가 영업중단했거나 거래량이 매우 적어져.
ㅡ 업계 톱인 4대 거래소또한 정부가 요구한 조건 + 트래블 룰"(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워. 금융권이 실명계좌 계약 연장을 안 해주려는 눈치.
ㅡ 업계는 벌써부터 정부가 기존 금융권눈높이로 요구하는 건 무리라며 불만.
(앞서 언급한 다른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실명계좌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모조리 영업중단시키는 것은 여파가 너무 크니 원화거래를 금지하는 걸 고려란다는 기사. 그래서인지 코인가격은 큰 영향은 없는 듯 하다고. 이 악재를 묻을 오를 건수가 요즘 좀 있긴 하다지만)



ps
8월 13일, 바이낸스는 특금법 시행에 따라 한국시장에서 철수 공지.

바이낸스는 원화 거래, 원화 결제, P2P 가맹점 애플리케이션, 한국어 웹사이트 지원 등을 즉시 중단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해외 거래소가 국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자 시장에서 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