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 마약 문제: "아무도 모르는 사이 청소년 마약 1만명(2021년 청소년 마약사범 450명) 시대가 됐다"/:/검찰청 마약범죄통계

검찰청 웹사이트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Idx=1201 

 

요즘 국내도, 미국에서 성행하는 마약이 들어와서 시끌벅적하다는 이야기. 일부 연예인이 인생망친 가십 정도가 아니라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썩을 놈들, 왜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와서.. 쩝.

 

미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39795?sid=104 

마약범죄 급증에…美 LA-시애틀 등 스타벅스 영구폐쇄

 

우리나라:

 

중앙일보 10대(teen) 마약공화국 연재(링크)

 

[연재기획-10대 마약공화국] - 중앙일보

 

ㅡ "대검찰청 「마약류범죄백서」(2012~2021)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송치된 10대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대치인 450명을 기록해 10년 전 2011년 41명의 11배"

ㅡ 한국의 마약범죄의 평균 암수율(검거 대비 실제 발생범죄 수를 계산하는 배수)은 28.57배로 산정되는데, 10대 검거 사범 450명에 28.57을 곱한 1만 2857명가량이 전체 10대 마약사범 숫자로 추산된다”(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

아무도 모르는 사이 청소년 마약 1만명 시대가 됐다.

ㅡ 2011년 마약류사범 통계에서, 40대가 3392명, 37%로 연령대 1위였지만 2021년에는 2670명, 16.5%로 감소.

ㅡ 20대는 2011년 750명, 8.2%였지만 2021년에는 5077명, 31.4%로 1위.

ㅡ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 0.4%에 불과했는데, 2021년에는 450명, 2.8%로 급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7353?sid=102

경찰도 충격 빠진 '텔레그램 마약 총책' 정체, 그는 고3이었다

 

[10대 마약공화국①] 작년 10대 마약사범 사상 최대…10년 전보다 11배 폭증

“한 번 해볼래? 기분이 좋아져. 한 번 정도는 괜찮아. 다이어트도 돼.”.. 19세가 팔고 17세 집단투약…'이 말'에 10대 1만명이 마약중독

중산층 평범한 10대 학생…한 번 투약했다가 판매상 진화

학교 마약 예방교육 없고 전국 치료·재활병원 두 곳만 정상 가동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5019?sid=102 

19세가 팔고 17세 집단투약…'이 말'에 10대 1만명이 마약중독

ㅡ (청소년 마약중독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들이 많다”, “학력 수준이 높든 낮든, 가정환경이 좋든 나쁘든 가리지 않는다”

ㅡ “전체 마약류 사건 중 지인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전달하는 전통적 방식은 약 30%에 그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서로 신원을 알지 못 하는 사람끼리 가상화폐로 대금을 전달하는 건 70%가량에 달한다”

ㅡ  “유엔의 마약청정국 기준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적발된 마약류 사범 수가 20명을 초과하면 마약류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는 추세가 된 거로 본다”, “한국 인구를 5000만 명으로 보면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 수가 20명은 물론이고 30명까지 넘어 심각하다”

ㅡ  “마약류는 한 번 확산하면 추세를 되돌리기 매우 어렵다”, “서둘러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소위 ‘마약 선진국’처럼 정부가 투약자 관리를 위해 주사기를 나눠주는 날이 올 수 있다”

 

[10대 마약공화국②] 10대 때 펜타닐 중독…래퍼 사츠키 인터뷰

“잇몸 시림. 식욕 저하. 구토. 오한. 피부 바로 밑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느낌. 열흘 넘게 화장실에 갈 수 없는 변비. 발작. 심정지 4번….”, “펜타닐 한 래퍼, 대부분 죽거나 교도소…내 주변서만 9명 사망”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5236?sid=102

남친과 칼부림도 벌였다…10대 래퍼 지인 9명 죽인 '악마약'

“마약 중독자를 범죄자만 아니라 환자로 보고 재활치료 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7352?sid=102 

"한국 청소년에게도 펜타닐 확산은 심각한 문제다. 지난해 5월 부산·경남지역 고등학생 등 50여 명이 펜타닐 패치를 병원에서 불법 처방받은 투약하거나 되판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적발된 게 대표적이다." - 중앙일보 2022.7.5

 

[10대 마약공화국③] 의사·약사, 10대 꾀병에 속은 건가, 마약 장사하는 건가

식약처 의료쇼핑방지정보망·처방지침은 있으나 마나
“10대 자녀에 마약류 각성제 권하는 부모는 공부 중독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5945?sid=102

10대에 마약 퍼주는 의사·약사...'공부약' 사다 먹이는 부모

 

[10대 마약공화국④] '텔레그램 마약방' 트렌드에…밀수·밀매 조직 만든 고3

"세관 적발도, 현장 검거도 '열 번에 한 번' 걸러내"

"마약사범들은 국제 마약상들이 구축한 '딥 웹'(Deep Web·IP주소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된 특수 웹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웹. '다크 웹'으로도 불린다)에서 마약류를 '직구' 하거나,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로 해외 판매 상선과 은밀하게 접촉한다. 결제는 대부분 가상화폐로 이뤄진다. 물건은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손쉽게 수령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일은 없고 전화·e메일 등 통신기록조차 남기지도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도, 국제범죄조직도 들여오는 마약

밀수 막는 관세청 "전국 공항·항만 마약 전담 인력 70명뿐"

검찰도 "마약 인력 없어 허술한 통관…방충망 없이 모기 잡는 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6615?sid=102

[단독] '텔레그램 마약왕'은 고3이었다…어른들 부려 밀수·밀매

 

[10대 마약공화국⑤] 마약 권하는 나라…코카인 댄스 유행인데, 코카인 교육은 없다

곳곳이 '마약' 간판, 언어 인플레…특허청 상표 거부해도 상호 못 막아

청소년 마약 노출 심각한데…정부 부처는 교육 책임 떠넘기기

민간에 마약 예방 맡긴 정부…"정책 입안자 너무 무관심"

"유튜브서 잘못된 지식 쌓는 현실…마약 뭔지 제대로 알려줘야"

학부모가 '마약' 마캐팅 금지 운동, 약물 예방 교육 나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6840?sid=102

"마약은 덫" 공익광고 밑엔, 10대들 열광한 '코카인 댄스' 떴다

 

[10대 마약공화국⑥] ‘마약사범 사관학교’로 전락한 교정시설

“10대들은 또래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10대를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 보내면 마약사범 사관학교를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성인교도소 가면 더 심각…필로폰 투약사범→제조법 배워 나와

“마약 유통 사범은 강력 처벌하되…투약자는 치료에 중점 둬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7653?sid=102

‘10대 마약 학교’ 소년원·교도소…"이러면 안잡혀" 더 배워 나온다

 

[10대 마약공화국⑦] 마약 환자 거부하는 마약치료 지정병원

최다 환자 받는 병원장도 "고생은 고생대로, 돈은 안 줘"
정부에 5억 못 받자 문패 뗀 지정병원…국립병원 예산은 0
"내 자녀 마약 땐 꼭 병원으로…비밀 1000% 보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8239?sid=102 

[단독] 중독자 치료지정병원 90%가 "마약환자 안받아요" 왜?

 

[10대 마약공화국⑧] 檢 마약수사 산 증인 박성진 “이제 컨트롤타워 만들자”

“이율배반적인 게 각 나라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해져야 컨트롤타워 기관이 생겨요. 그렇다고 우리도 심각해지길 기다릴 순 없잖아요. 한번 확산돼버리면 이미 늦어요.”

“美 초등생부터 예방 교육…단속, 치료·재활 통합 기구 필요”

“檢 밀수-警 판매·투약 수사권 분리 제도적 보완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8475?sid=102

[단독] 마약투약범 찾아낸 검사…"잡아주세요" 112 신고했다

 

[10대 마약공화국⑨] "마약인구 100만명, 사회적 비용 5조원"

장재인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인터뷰

올 상반기 10대 마약사범 또 급증 396명…대부분 마약·향정

“지난해 국가 지원 30억원…술·담배·도박에는 최대 수백억원”

식약처 “운동본부 내실 다지는 구조조정 노력 병행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9251?sid=102 

[단독] 장재인 이사장 "마약인구 100만명, 사회적 비용 5조원"

 

[10대 마약공화국⑩] 검찰, 예방·수사·재활 컨트롤타워 추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09870?sid=102 

[단독] 11배 늘어난 ‘10대 마약’…검찰 “미국식 마약청 검토”

ㅡ 2022년도 대검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10대·20대 마약류 사범 증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ㅡ “별도 마약청을 둔 국가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공급·수요 감소정책이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마약청을 통해 교육·홍보, 치료·재활, 수사·단속 등이 통일되고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할 것”
ㅡ “정책입안과 관련해 부처 간 연계를 위한 컨트롤 타워(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는 있지만, 실무(집행)에서의 부처 간 연계를 위한 컨트롤 타워는 없다”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찰, 경찰, 관세청 등에서 마약 관리 및 단속은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가 아닌 후순위, 하위 업무로 취급받는다. 특히 10대 마약 확산을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예방 활동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등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의 폐해(弊害)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몽 및 교육 사업과 중독자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복지 사업을 민간 재단인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맡기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운동본부에 예산만 지원하며 책임을 미루기 좋은 구조다. - 중앙일보

 

ㅡ 미국의 마약청(DEA), 싱가포르 중앙마약청(CNB), 태국 마약단속청(ONCB) 등을 예시.

ㅡ 한국은 다양한 기소유예제도와 감독제도가 있어 특히 소년사건의 경우 법원까지 가기 전에 조치할 제도적 장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