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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반지하 방에서 탈출못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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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 다가구주택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반지하는 평지인 대지에 만든 진짜 반지하나, 말만 반지하고 지하면서 푹 파낸 공간에 면한 외벽에 창문을 낸 지하가 있고, 경사지라서 평균적으로 반이 지하(창문이 없는 쪽은 완전지하, 출입문이 있는 쪽은 거의 지상)인 반지하가 있던데, 이번에 사고난 반지하는 첫 번째나 두 번째같고, 절반 이상이 마당바닥기준 밑에 있는 것 같더군요. 기사에 있는 사진이나, 침수때문에 출입문이 안 열렸다하는 걸 보면. 그리고 다가구모양이 아니라 빌라형으로 지은 주택의 반지하층은 제대로 지었다면 상업 건물의 지하층에 준할테니 저런 식으로 물이 흘러들어가 사람이 갇힐 가능성은 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성인이 익사할 정도면 그건 실질적으로는 반지하주택이 아니라 거의)


그리고 나온 기사. 서울시는 반지하 신축 전면금지방참을 꺼냈습니다. 2010년것의 강화판.
https://naver.me/Fx4GS3LI

[단독]서울시, 반지하주택 건축 전면 금지...기존 건물도 순차적 폐쇄

서울시가 폭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반지하(지하) 주택 건축허가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대책을 꺼냈다. 현재 시내에 산재한 20만호의 반지하 주택도 단계적으로 폐쇄하거나 비주거용으로 전

n.news.naver.com


※ 여담.
기사 뒷부분을 읽고 의외였던 것은, 전세, 월세, 원룸이 많기로 유명한 강서구는 반지하가 많은 구에 꼽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체계적인 지역 재개발이 계속 무산되면서 필로티나 지하주차장이 있는 건물로 개별 재건축이 많이 돼서일까요. 그걸 다른 말로 난개발이라 부릅니다만 어쨌든 그 결과일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강서구가 저런 것을 보면, 조례와 법령으로 최대 20년 정도를 두고 없애도록 바꿔가겠다는 정책은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

https://naver.me/xtq8Fhxf

"반지하 다 없앤다니…고시원이나 쪽방 가서 살라는 소리"

서울 반지하는 남북한 대치와 고도 산업화 시대의 복합 산물이다. 전시에 ‘벙커’로 사용할 수 있게 신축 주택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1970년대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등장하더니, 1980년대 사람들

n.news.naver.com



지역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확실한 유인이 되겠지만 이건 이해관계자가 많아 일이 길겠죠. 필로티 주차장으로 재건축하게 유도하는 건 지금까지처럼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글 처음에 적었듯, 흔히 말하는 반지하주택도 종류가 많아서, 지방자치단체가 파악하고 있는 주거분류로서의 반지하와 같은 말인지 기사만 보고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집들은 이번같은 위험이 있는 곳도 있지만, 제대로 지어서 그런 문제가 없는 곳도 있을 겁니다. 먼저 안전점검을 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은데..

하지만, 적어도 이번처럼 출입문이 지하(1층 현관보다 지하가 아니라 건물 기초보다 지하)에 있는 반지하주택을 신축 불허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꼭 짓고 싶다면 금지하지는 않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설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리고 말만 반지하지 완전 지하 1층이면서 환경이 나쁜 기존 다가구주택 주거공간들은.. 10~20년 뒤까지 없애가자(적어도 주거용 공간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하자)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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