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의무수입해야 하는 쌀 물량을 공적개발원조(ODA)로 다른 나라에 줄 수 있을까요?

지난 수년 동안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처리하는 게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기사화돼서 링크해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38141

金의장 “쌀 의무수입 40만t 해외로 돌리면” 韓총리 “협상 해볼만”

뉴스 자체는 간단한데, 

그렇게 하면 어떠냐는 이야기는 국회의장이 꺼냈고,

국무총리는 WTO와 협상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명문화된 건 없지만 "협상"을 시도할 만은 하지 않을까하는 정도입니다. 그동안 못한 것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도 되면 좋겠죠. 

 

 

 

* 지금은 별 상관없지만, 몰라서 궁금한 부분: 만약 국제 쌀값이 많이 오르는 일이 생기면, 그래도 의무수입량을 채워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