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임신한 혼외자, 산모 사망 후 출생등록을 남편이 거부한 경우(기사)

1. 아내가 불륜으로 임신한 것을 인지한 남편, 별거하며 이혼소종 중에
2. 그 아내가 병원에서 출산 후 사망했고, 아기는 생존
3. 남편은 자기 혈연이 아닌 이 아기를 자신의 아이로 출생등록하기를 거부
4. 정부는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에 의거해 남편을 고발한 모양. 아기는 복지시설에서 임시 보호.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30604487

사망한 아내의 불륜남 아이 출생신고 거부한 남편…그 후

1. 경찰은 입건하지 않기로
2. 앞으로 남편과 지자체는 진행 중인 소송을 통해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아기는 지자체가 출생신고하고 맡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