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 기조와 향후 전망 :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국제무역위원회(USITC)를 중심으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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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정책 기조와 향후 전망 :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국제무역위원회(USITC)를 중심으로 (링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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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정책 기조와 향후 전망 :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국제무역위원회(USITC)를 중심으로 (링크)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런 것도 볼 수 있구나싶어서, 링크해둡니다.

원문 PDF파일은 링크,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사이트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801911

미국의 통상정책 기조와 향후 전망 :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국제무역위원회(USITC)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먼저 미국의 통상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법으로 알려진 1930년 스무트 홀리 관세법,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 1962년 무역확대법, 1974년 무역법, 1988년 종합무역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www.kci.go.kr

통상정보연구 제23권 제4호 (2021년 12월 31일)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법령은1930년에제정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 1934년 상호무역협정법(Reciprocal Trade Agreements Act of 1934), 1962년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1974년의무역개혁법(Trade Reform Act of 1974), 19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 및 경쟁력 법^[각주:1](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등이 이에 해당된다." - 도입부에서. 저 법안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약 10쪽 정도 이어지고, 그 다음에 트럼프 이후로 바뀐 흐름.

슈퍼 301조가 들어간 그 법.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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