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콜드케이스 (한국일보 연재)

한 달에 2번 정도씩 연재되는, 세계의 미해결 강력사건 사례. 2020년 1

 

'콜드 케이스'는 일반인에게는 같은 이름의 미국 드라마로 많이 알려진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죄 등 흉악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우리 국회는 법을 개정해 기존의 15년에서 25년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연장한 바 있지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풍경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충남 서천경찰서 장영현 경사는 김모(31)씨를 붙잡아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0년 전인 1994년 12월 서천군의 한 술집에서 여주인 강모(당시 43세)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고 있었죠. 당시 현장에서 압수된 맥주병에 묻은 지문과 김씨의 지문이 일치하는데다 “강씨가 반말을 해 홧김에 발로 밟았는데 그만 죽었다”는 김씨의 진술까지 확보됐습니다.

1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살인사건이 한 경찰관의 끈질긴 추적으로 마침내 해결되고 범인은 정의의 심판을 받는 듯 했으나, 장 경사가 혼신의 힘을 들여 작성한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됩니다. “김씨의 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인 ‘살인’이 아니고 7년에 불과한 ‘상해치사’라 지난 2001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할수 없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이유였죠.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김씨는 풀려났고,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장 경사는 갑자기 급성간암에 걸려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 법제처, 2010년, 위 링크.

한국일보 : 포커스 취재 > 세계의 콜드케이스 (hankookilbo.com)

한국일보 : 세상을 보는 균형

 

2010년 초부터 연재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연재분량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지간한 책 분량을 넘겠네요.

 

그 다섯 번째 기사가, 경영원론배우면 (기업의 전화위복 임기응변이야기로) 한 번은 읽었을 타이레놀 사건을 다룬 수사.

흉기가 된 캡슐약 독극물 누가 넣었나 (hankookilbo.com)

흉기가 된 캡슐약… 독극물 누가 넣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