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아이폰 케이블을 정품이라며 10억 원 어치 넘게 판 상인, 매출 전액 추징 판결

판사는 수익이 아니라 매출을 기준한 것이 대법원 판례에 근거했다고. 뭐, 액수가 워낙 크니 항소할 것 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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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아이폰케이블 팔아 1억 벌고 10억 뱉어낼 판

ㅡ 피고:  "물품 구입비, 택배비용, 세금 등을 공제한 순이익은 1억 남짓에 불과하다"(그걸로 번 돈이 훨씬 적으니 추징금을 줄여달라. 엉엉)
ㅡ 판사: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나는 조정못한다. 매출 10억 8천 전액을 마련해 내라. 땅땅)

형사재판이고 지방법원 1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