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를 이용해 성과를 낸 정부기관: 국세청

국세청은 올해부터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사전안내 중.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된 뒤 여태까지 쌓인 전산자료를 분석함.

과거에도 세금신고 사전안내를 했지만 확실한 바탕자료없이 투망식으로 해서 성과가 적었음.

4년간 축적된 신고실적을 가지고 업종별, 기업별로 분석할 수 있게 됨.

그걸 가지고 탈세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군을 분류,

그 납세자의 과거 기록을 바탕으로 조언하는 형식으로 맞춤형 선별 안내.

빅데이터의 힘…경기부진에도 세수 대폭 증가

한국경제신문 2015-09-09

국세청, 탈루유형 분석…정교한 세금신고 안내

올들어 법인세 10%, 소득·상속세 15% 늘어

2014년 1-7월 총 세수 119.2조

2015년 1-7월 총 세수 129.9조

Q 경기는 불황이라는데 올해 전반기 세수가 늘어난 이유?

A 

1.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푹 내려 고액납세자가 늘었다.

2.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거래가 많아져서 늘었다.

그런데, 1,2번으로 늘어날 만한 세수는 1-2조^[각주:1] 정도로 보여서, 나머지 8조원은 어떻게 늘었냐는 질문이 나옴.

3. 이게 저 위에 적은 내용.

1. 그래프에서 바로 유추되는 숫자가 아닌 걸로 봐서 다른 요소가 있는 모양.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