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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으로 치료 중 해고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산업재해 인정 본문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개발자

폐질환으로 치료 중 해고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산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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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주당 100시간 넘게 과로.

회사가 프로젝트 기간을 절반(일 년에서 반 년)으로 단축하면서 인력(10명)은 전혀 증원하지 않았고, 초과근로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2년간 이런 근무를 하다 결핵성 폐농양에 걸려 폐절제.


회사는 해당 근로자 입원 중에 해고 통보.

근로자는 회사와 정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업무 스트레스와 발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해달라"며 소송 제기.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



IT업계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57시간이 넘고, 휴일근무수당을 못 받는 경우가 76%

하청과 재하청 악습으로 프로그래머 인건비는 말도 안 되게 깎이고 프로젝트 비용은 중개 회사가 따먹는 악습도 여전.



초급SW기술자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한 이유 - 지디넷

개발자 임금은 'SW 기술자 노임 단가'보다 훨씬 적다 - emptydream.tistory.com


빈꿈 블로그( http://emptydream.tistory.com/ ) 사이트에 읽을 만 한 글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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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ments
  • 프로필사진 Playing 2016.02.08 22:06 글 잘 봤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는 과도기로 봐야겠네요

    노동에 대한 댓가와 사회안전망이 그 나라의 수준을 나타낼텐데...
    우리나라 노동고용부를 보면 ;;(정보통신부도 그렇고요)

    눈에 보이는 말로는 헌법을 중요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법치국가로 나아가는 상황 같아요. 아직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법질서가 부실하죠
    열심히 하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하 공무원분들이 들이시면 분노하시겠지만 아무리 봐도 능력도 없고 욕심만 넘치는 우리의 모습이 사회를 나타내는 거 같습니다

    왜 길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 발목을 잡히는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못갈꺼 같네요 ㅜ _ㅠ

    소개해주신 분은 정말 블로거시네요... 요새 하도 광고를 위한 블로거가 너무 많아서 좋은 분들 찾는 것도 일이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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