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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태양광 발전이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는 말에 대해/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 VoS와 넷미터링 본문

저전력, 전기요금/전기요금, 발전소

"독일의 태양광 발전이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는 말에 대해/ 독일의 가정용 전기요금/ VoS와 넷미터링

그리드 패리티에 대해 궁금해서 찾아본 것이다. 2017년 자료는 또 찾아봐야 한다.

탄소배출권을 고려하지 않고 신재생부담금 안 물리면, 연료가격도 떨어진 지금 이 산업은 아직 혼자 힘으로 화석연료발전과 경쟁할 만큼 발전하진 않았다. 트럼프가 파리기후협약 탈퇴한다고 방방 뛴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독극물과 나노물질을 써가며 기술과 산업이 계속 발전하면 언젠가는 '운동장을 기울여' 보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안전하고 경제성있는 완성품을 손에 들게 될 것도 맞다.
 

그리드패리티(Grid Parity)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이것때문에 논조가 다른 매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그리드패리티에 왔다 안 왔다 엇갈리는 말을 하는 모양이다. 어느 나라가 그리드 패리티에 왔다는 말이 우리 나라에서도 왔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미처 고려하지 못한 다른 요소가 없다면, 어쨌든 오고 있는 건 맞다. 기술 발전으로 건설비는 낮아지고 있고 발전 효율은 오르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라도 건설 비용과 토지 비용[각주:1]을 정부가 짊어지면 태양에너지와 바람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돈주진 않으니까.


  • 그리드패리티 개념은 유틸리티 또는 전력시장 관점과 전기소비자 관점에서 구분 가능,
  • 유틸리티 또는 전력시장 관점에서 그리드패리티는 신재생 발전단가와 화석연료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
  • 전기소비자 관점에서는 주택에 설치된 신재생 발전단가와 주택용 전기요금이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
그리드패리티는 신재생발전의 설치비용, 효율, 신재생 자원, 지원 정책 및 전기요금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별 신재생 관련 사업 여건 및 전망에 대한 명암의 척도로 사용되며, 국가별 그리드패리티 달성시점은 상이

- 출처: 한전경제경영연구원, "주요국 그리드패리티 달성요인 분석 및 특징 비교" (2016.10.4) 이하 이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작년 가을에 나온 보고서지만 2014년 자료 기준이므로, 2017년 시점에서는 2016년 통계를 쓴 세계기구 간행물과 요즘 뉴스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소비자 기준에서 그리드 패리티는 발전단가 기준이 아니라, 

해당 지역 최종소비자(특히 가정용)의 전기구입 단가 기준으로 계산되는 수치다.

나라마다 다른 지역 전기요금 기준이고 조세, 준조세, 건설 비용, 전력 유통 비용, 보조금이 포함된 값이다.


비슷한 개념이 있었지. 전기 많이 쓰는 단독주택 등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보조금(현금다발을 주는 건 아니지만)받아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줄도록 되어 있는 것. 누진요금제가 완화되면서 그 매력도 조금 줄었다지만.



균등화 발전비용(LCOE :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각주:2])에 의해 산정된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단가가 전기요금과 같거나 낮을 경우 "그리드패리티가 달성되었다"고 말함. "‘14년 기준 보조금 없이 주택용 태양광 PV의 그리드패리티 달성국가는 美 하와이, 독일, 호주, 일본,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태국, 남아공, 터키, 이스라엘 (* 출처 : Solar Sector Update)" 

(아래 국가별 사정에도 나오듯이, 생산단가가 높아도 그 이상으로 소비자용 전기요금 단가를 올리면 "보조금없이"라는 기준에 부합한다)


선진국 원전 발전단가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건설비가 우리의 두 배 이상인 것도 있다(경향신문 표 참조). 자재를 아꼈다는 게 아니라(허접한 원전이 많다. 대신 민간에서 원전 인근까지 멋대로 개발해가도록 놔두지 않는 것 같다), 공사기간이 대단히 길다.




미국

  • 미국은 광대한 나라인 만큼 크게 짓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시행해 주정부가 의무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용에 세금을 공제해주어 사업성을 가지게 함. 단, 각 주정부마다 정책이 다름.

    세액공제효과가 좋았다는데, 정책은 줄여가는 추세. 2011년대비 건설비가 줄어서 공제를 줄여도 될 만큼 사업성이 생겨설까? 아니면 다른 정책적 고려?



  • 미국은 태양광 질이 좋은 주가 여럿 있음.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등은 일사량이 1800~2000 kWh/m^2/year 로 많음. 미국 51개 주 중 일사량 순위 상위 6개 주의 평균은 1920 kWh/m^2/year 에 이름.
  • 51개주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당 9~38센트. 주택용 전기요금 평균은 17센트, 투자세액공제포함시 PV(태양광) LCOE 13센트. (2014)

  • 하와이는 일사량도 1816으로 미국 5위인 데다 전기요금이 38센트로 미국에서 가장 높아 그리드 패리티를 가장 먼저 달성했고, 세액공제없이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한 유일한 주. 
  • 할인율(?) 7%, 세액공제 30%를 포함할 경우 미국에서는 모두 14개주가 그리드패리티를 달성. 이 14개 주 중 일사량이 적은 주는 1300~1500사이로 미국 평균치(1400) 근처.
  • 캘리포니아주는 kWh당 태양광 LCOE는 세액공제포함 11센트고 (세액공제없이 16~17센트로 계산되어 미달)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요금은 주택용 16센트, 상업용 13센트, 산업용 12센트, 일사량은 1843.

  • 규모의 경제.
    1MW 이상 중대형 발전단지의 모듈 가격 및 유지비가 줄었는데, 2011년대비 반으로 감소.

독일
  • 평균 PV LCOE kWh당 19센트. 주택용 전기요금 33센트. (2014. 설비보조금 제외)
    ; 독일의 PV LCOE 19센트는 미국 51개주 평균 주택요금 17센트보다 비싸지만, 독일 주택요금이 33센트로 미국에서도 독보적인 하와이에 버금가게 비싸기 때문에, 정의상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한 것으로 분류됨.

  • 독일의 주택 전기요금은 "기준가격"과 실질 도매가격의 차이를 전력회사가 소비자요금에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분으로 태양광 업계에 인센티브 제공(FIT).
    베를린과 뮌헨의 전기요금은 피크시간대요금, 비피크시간대요금이 모두 2012년에 PV LCOE를 추월해 인상됨.


    (지역마다 전기요금 단가가 다르다)

  • 독일의 일사량은 1000이 못 돼서, 미국 상위 6개주의 반 정도밖에 안 되고 한국과 비슷함(아래 표를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20%정도 더 많음). 그런 것 치고는 저 PV LCOE는 선전한 것 같다.



  • 독일 정부도 목적한 LCOE를 달성한 후 10kW이상 발전시스템에 인센티브 축소. (큐셀이 한화에 인수된 것도 국제시장에서 중국산에 밀린 것과 함께 독일 정부의 태양광 보조금이 팍 줄어서. 보조금이 줄어든 뒤로 독일의 태양광 건설도 줄었다.)
    10kW미만은 유지. 아마, 가정용 소용량 태양광은 계속 캠페인을 한다 이런 말인 듯.
※ 독일의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이슈가 있던 2011년부터 된 게 아니다. 독일은 꾸준하게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왔고 전기요금 인상도 계속됐다. 

(읽기 전에: 독일의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나도 궁금해 알아보면서 정리한 것이므로 이 글의 다른 내용보다도 더 확인해볼 게 많다)

독일의 원전 건설은 체르노빌 사태로 브레이크가 걸렸고, 2천년대들어 재생에너지법을 발표해 원전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풍력과 태양광 건설을 늘렸다. 후쿠시마사태 이후에 2차 탈원전 선언(2022년까지 원자력발전을 끝내겠다)이 있었고 이 때 원자로 몇 기를 운영 중단했다.
다시 말해, 체르노빌사건으로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한 때부터 정부와 의회가 원전을 그만 짓기로 공식 선언한 때까지 독일이 거친 기간은 15년에 이르고, 그만 짓기로 한 때부터 폐로를  시작할 때까지 다시 10년이 걸렸다. 문재인정부는 독일이 거친 논의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의 '아버지', 박정희와 같은 방식으로 상명하달식으로 몰아부치는 중이다.[각주:3] 

독일의 경우 2011년 가동중단한 원자로 중 2기의 폐로가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데[각주:4], 그 준비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2011년이 아니라 훨씬 전부터 시작한 것이다. 독일은 체르노빌 몇 년 뒤인 1989년부터 원전건설을 중단[각주:5]했고, 원전폐로 선언을 하기 3년 전인 2008년부터 폐로 관련 인력을 배출해내기 시작했다. 즉, 독일은 우리 나라처럼 대통령과 환경단체 기분따라 휙휙 바뀌지 않았고 멀리 보는 계획을 세우고 점진적으로 시행한 것. 지금 우리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에 사망선고를 내림과 동시에 진행 중인 발전소 공사중단 선언과 폐로 선언[각주:6] [각주:7] [각주:8]을 한꺼번에 했고[각주:9], 일본에서 기술도입해 폐로 기술을 전수받고 인력 양성을 하면서 수출해 시장선점까지 하겠다는, 이명박근혜가 연상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각주:10]


어쨌든 이번 정부의 방침이 확고해서, 관련 업계는 폐로 및 짓던 것 부수기(말이 공사중단이지 정부가 원하는 건 취소다)에 저항하면서도 주사업을 원전건설, 운영에서 원전운영, 해체사업으로 바꿀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정부가 너무 갑자기 일을 만들어서, 사태를 절망적으로 보고 중국에 기술과 설비를 팔고 사업을 접겠다는 회사까지 나왔다[각주:11]). 거기까지는 이번 정부의 바람대로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더 큰 문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보관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번 정부가 '비전이 있다'는 말을 들으려면 반드시 임기 안에 이 부지 선정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지율을 반토막낼 게 확실한 이슈인 지라 아무도 입을 열지 않는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소.. 한국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인구감소가 많이 진행 중인 대표적인 지역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다. 강원도도 그렇지만 서울과 휴전선과 거리를 두어야 하니 영서지방은 안 될 것이고, 저준위 방폐장때 고려된 인천 주변의 섬도 이번에는 힘들 것이다. 그 다음 순위는 아마 서해안의 섬 정도(저준위 방폐장때 후보지가 된 곳은 충남 안면도와 전북 위도 등이었다)일 것 같다. 이러니 정권이든 원전반대 환경단체든 폐로만 선전하지 그 뒷일에 대해서는 쉬쉬하는 것이다. KTX공사현장에 폭탄테러협박해 노선을 바꾼 청주의 노인들도 죽을 때까지 뒷일은 생각하지 않았다.

톤단위 숫자로 쉽게 말하긴 하지만 금(gold)만큼 무거운 핵연료인 만큼 그 부피는 작아서, 원자력 발전소들은 핵연료와 함께 사용후 핵연료도 보관하고 있다. 왜냐 하면 우리 나라에는 고준위 방사성 물질 폐기장이 없고 건설하자고 정책을 만들다가 매번 못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전을 폐로하게 되면 폐로하는 원자로 안에 있는 핵연료와 지금까지 보관한 사용후 핵연료까지 반출해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발전소는 그저 출입금지구역으로 남는다(원자로는 가동하지 않지만 사용후 핵연료는 있다는 사정때문에, 따로 고준위 방폐장을 선정하지 못하면 이곳이 그곳이 될 수도 있다[각주:12]).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기장에 가서 지역주민에게 말한 희망찬 미래는 그것이 없이는 감언이설일 뿐이다. 


15년 전의 독일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용량이 지금의 우리보다 많다. 2017년 독일 전기요금에서 재생에너지 부담금은 kWh당 6.68유로센트로 전년 대비 8.3% 인상. 최근 풍력발전위주로 건설하면서 이 비용이 전가된 것과, 풍력생산단지는 독일 북부가 많고소비지는 남부가 많아 송전망 건설에 돈이 들어감. 단, 아래 그림을 보면 2013년 이후 세금-부담금 증가는 생산단가 하락으로 상쇄돼 가정용 전기요금의 전기요금 단가 자체는 더 오르지 않은 듯.

* 생산단가 하락부분의 큰 원인은 셰일가스채굴[각주:13]과 수요정체로 인한 국제에너지가격 급락때문에 독일 발전 에너지의 7할을 차지하는 화석연료발전비용(국제석탄가격은 반으로 떨어졌다, 그 외 우크라이나 내전때 가스단절 위협 등 러시아가 유럽 연료사정에 정치안보적인 리스크를 주기도 했지만, 국제 LNG가격 자체는 떨어졌다)이 줄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이래도 전기료 안 올라요하는 근거가 되는 연료가격 전망은 앞으로 문재인정부 임기동안은 국제연료가가 지금처럼 바닥을 길 것이라는 데 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전망이 우세하기는 하다. 그런데 우리는 국제연료가 전망을 잘못해 국가가 큰 손해를 본 때를 기억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때의 자원외교. 그것은 사업 자체의 비리와 리스크관리 잘못도 있지만 당시 사람들의 전망과 터무니없이 어긋난 국제원자재가격 동향도 이유였다.[각주:14] 이게 본격적으로 어긋나기 시작한 게, 그 이명박때가 지나고 베네수엘라가 기울어가던 박근혜정부임기에 들어와서다. 연료가격 전망은 이렇게 어렵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자료가 나온 뒤인 2016년 7월과 10월 독일 정부는 재생에너지법 개정, 보조금 지급 확대 등을 결정. 당분간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 ( 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issue_153_04.pdf )
독일 전기요금 구성 중 세금·부과금 변화 : (’06) 39% → (’15) 54%

2006년 kWh당 19.5센트에서 발전차액보전제도의 재원인 EEG부과금은 0.9센트 (4.6%), 2015년 28.7센트에서 EEG부과금은 21.6%. 독일은 전기요금에 부가가치세를 19%나 붙이나?

(이 그림에선 2014년에 kWh당 29.1센트인데, 본문의 보고서에서는 33센트다. 어느 쪽이든 PV LCOE보다는 훨씬 높지만, 독일전기요금 체계도 여러 가진 모양이라, 한전보고서가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봐야 할 듯. 혹시 저 표의 센트는 유로센트고 한전보고서는 미국달러센트라선가? 아마도..)


저 그림에는 2006년부터의 전기요금이 있는데, 독일이 신재생 드라이브를 건 때는 2000년쯤부터다. 그래서 그 전 것을 찾아보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 호주는 매드맥스의 나라.. 땅도 많고 햇볕 하나는 좋겠지. 위의 표에서 보듯, 호주는 나라 전체의 일사량 평균이 1833으로 우리 나라의(958) 거의 두 배. 호주에서도 서부와 중북부가 손꼽히나, 전세계 기준으로 보면 이 나라는 어디나 최적지. (이런 데는 기온도 높을 것 같지만 일사량이 대단히 많으면 그 정도는 커버되나? 그런가 보다)
  • 호주의 평균 PV LCOE는 kWh당 15센트. 호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kWh당 23~57센트 (2014, 설치지원금 제외)

  • 호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소 23~27센트/kWh, 최대 49~57센트/kWh 수준임.
    발전원가 하락으로 전력 도매요금은 내려갔지만, 송배전망 요금이 늘어 전기요금은 높은 상태로 유지.
  • 주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활용.
  •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
  • 2010년 22.4센트/kWh, 소매요금 중 신재생 관련 비용은 2%.
    2013년 27.94센트/kWh, 소매요금 중 신재생 관련 비용은 7%
  • 시드니의 전기요금은 피크시간대, 일반시간대, 남아돌 때가 차례로 이미 2011~2013년에 PV LCOE를 넘어 인상되었음.


일본
  • kWh당 PV LCOE는 14센트,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 28센트 (2014. 설치지원금 제외)
    할인율 4%, 초기투자비용 와트당 2달러 기준.

  • 일본의 평균 일사량은 1167로, 독일, 한국보다 2할 정도 많고 미국보다 2할 정도 적다. 위도가 높지만 태평양 연안이라 기상조건이 좋은 지 홋카이도가 가장 좋다고 함. (미국도 캘리포니아와 하와이가 좋건이 좋다)

  • 정부의 주택용 태양광발전 매입단가는 일본이 세계 최고수준.

  • 2012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시행, 높은 가격에 매입.
    일본의 전기요금 = 기본요금 + 전력량 요금 + 신재생발전 촉진부과금.

  • 월 300kWh 를 사용하는 가정 기준으로 2012년대비 2016년 전기요금에서 매월 610엔(6700원) 전기요금 상승. 가구당 전기요금에 이 명목으로 4~5% 정도가 추가로 덧붙음. 부과금은 매년 오르는 중.


  • 태양광발전시설 생산능력 확대, 건설 정책지원으로 내수시장 확대.
    2014년 주택용 태양광발전단가는 2010년 대비 2/3로 하락.


그리드패리티 달성 요인

선진국들이 태양광 드라이브를 시작했을 때는

  • 전기요금을 올려 재원을 마련하고 태양광의 도매가격 경쟁력을 살렸고
  • 보조금을 주어서 건설, 운영비를 지원했음.

그런 정책 드라이브와 시장환경 변화로 어쨌든 그리드 패리티에 진입하기 시작한 요즘은

  • 관련 산업의 기술 발전, 신공정 도입으로 출력과 효율 증가, 단가 하락
  • 시장확대-생산량 확대로 규모의 경제 형성. 중국까지 뛰어들어 경쟁 심화로 건설비 하락
  • 친환경 프로젝트 전문 펀드 발명. 친환경 프로젝트에만 일반 회사채보다 저금리로 장기 운용한다는 명분으로 정부에 조건부 면세 요구. 자금융통시 금리 1%가 내려가면 LCOE는 0.1센트가 내려간다고 분석됨.
  • 전기요금은 여전히 높은 채로 유지해 태양광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유인함.



    PV = PhotoVotage ; 태양광발전

  • 2020년까지 미국 주택용 PV+ESS 설치단가가 다시 40% 하락해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할 것이라고 전망.
    ESS는 태양광발전의 단속적인 출력을 해결할 열쇠. 가정 등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송배전망에 바로 연결하려면 어려움.
  • 문제는, ESS시스템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가격을 포함하면 PV+ESS 세트의 LCOE 그리드 패리티 달성은 불가능. 하지만 앞으로 5년 안에는 가능할 지도 모름.
  • 미국, 독일, 호주, 일본에서 태양광발전 자체의 LCOE도 2017년까지 매년 점진적으로 하락 예상.

보고서의 부록 부분
  • 일본에는 가정 에너지원으로 전기만 쓰는 집들이 있다고 함. 전기회사들이 그런 집에 더 싼 전기요금체게를 적용하는데, 일본생활협동조합 조사에 따르면 그런 전전화(全電化) 가정의 월 광열비 지출이 LPG나 LNG를 병용하는 집보다 적었다고 함. 당연히 전기소비량은 더 많기 때문에, 요금제때문.
  • 미국 태양광 시스템의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NREL
    Value of Solar 요금제

VoS, 넷미터링



www.energy.or.kr/web/kem_home_new/energy_issue/mail.../issue_148_all.pdf


미국의 넷미터링 논란과 제도 개선 추이 

안희영 한국전력공사 경제경영연구원 경제재무연구팀 선임연구원

전기저널 [ 2016년11월28일]

  • "넷미터링(Net Energy Metering : 이하 NEM)은 소비자가 신재생 발전설비로 전력을 직접 생산 및 소비하고 남은 전기를 전력회사에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신재생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최초 도입되었다. 그리고 현재는 기후변화 대응 및 경기 침체 상황과 맞물려 세계 52개국이 채택하고 있으며,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약 16%를 지원하는 주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자리매김"
  • "한국도 미국의 넷미터링과 유사한 요금상계거래 제도를 2005년 4월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
  • "태양광 발전설비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투자자들의 경제성이 향상되면서, 전력회사, 넷미터링 참여 고객과 비참여 고객 간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

    : 넷미터링 제도는 간단히 말해 일반 계약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염출해 태양광 전기를 파는 계약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데, 십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젠 보급 초기와 상황이 달라져 이슈가 되었음: 1) 태양광전기를 파는 계약자(수혜자)가 크게 늘고 있고, 2)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운영단가가 많이 내려갔으며, 3) 수많은 소규모 계약자를 전력계통망에 연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었음.
    그래서 미국 정부는, 넷미터링 제도를 끝내고, 요금거래기준(?) 개정, Value of Solar 보상체계 도입을 시도.

  • 이 글 본문에서 인용한 첫 보고서에서 인용한 자료는 2014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정책버프를 받아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한 주는 14개주였다. 그런데 전기저널에 올라온 이 기고문에서는 2016년 자료를 인용해 미국에서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한 주는 20개주로 늘었음을 보여 주었다. (그새 지구가 태양광을 더 받았을 리는 없으니까 원인은 성능향상과 단가하락이겠지?)

  • "그리드 패리티에 도달했다"는 말은 다시 말해, 자가비용으로 설치해도 전기요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말이라서, 이런 주에서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가설치(DIY)를 잘 하는 미국 소비자들은 업자에게 일괄발주하지 않고 그냥 직접 구매한 자재를 미니트럭에 실어와 손수 설치하는 것으로 비용절감이 상당하다고.(이건 앞서 보고서에서 가격하락요인으로 꼽은 것) 규모의 경제와 시장경쟁과 기술발전과 문화의 합작품.
  • 넷미터링 제도는 전력망계통에 부담을 주어 망비용이 올라가는데 (독일에선 망비용이 지금 전기요금의 1/4. 단 그것은 전체로 본 것이고 신재생발전탓이 얼마인 지는 따져볼 일이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보급하려는 정책의도로 이들에게 혜택을 주었고 이것은 따지고 보면 일반 계약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것. 캘리포니아주에서 계산한 이 비용은 연간 11억 달러.
    그리고 태양광자가발전이라는 게 진보적인 이미지를 갖고 또 자가설치또한 경제적 여유를 연상할 수 있는데, 실제 조사에서 넷미터링 참여 고객이 비참여고객보다 가계소득이 68% 높음. 즉, 빈자의 요금을 모아 부자에게 혜택주는 나쁜 성질이 있음.
  • "넷미터링의 보상정책에 따라, 전력회사는 참여 고객의 신재생 발전 전력을 해당 전력의 가치와 상관없이 소매요금으로 구매하도록 강제." 미국에서 전력회사가 넷미터링 고객 전기매입단가는 도매시장의 2-6배. 그 외 앞서 언급됐듯이 자잘한 수많은 개인 태양광 발전계약자를 전력망에 참여시키는 데서 오는 부담 등 인프라 비용은 증가. "전력 공급비용 대비 넷미터링 고객의 실제 지불 비용은 36%뿐."

  • 그래서, 각 주정부의 방침이 바뀌게 됨.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덜 호의적인 쪽으로. "더 쉽게 하게 된 만큼 혜택은 줄이겠다" (그래도 정책의 의도는 구현된다는 말)
  • Value of Solar (VOS) Tariff
  • "넷미터링의 경제적 비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신재생 발전 전력의 보상기준을 기존의 요금체계가 아닌 분산형 태양광 전원의 가치로 환산해 적용하는 방안이 일부 州에서 채택" 
    : 간단한 설명을 읽어 보면,그러니까 박원순시장의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의 모토와 비슷한 얘기같다. '소규모 개인 태양광발전을 모아 원전 하나를 덜 지을 수 있다면, 그 원전 건설비만큼을 지원해도 되지 않겠냐"는 말같다. 단, VoS는 혜택뿐만이 아니라 이런 분산형 소규모 태양광발전이기에 발생하는 비용 특히 인프라 투자 비용도 계산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VOS 요금 기준의 경우, 항목별 가치 산정의 기준이 모호하여, 관점에 따라 매우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존재"
    VoS 제도는 냉소적으로 말하면 일단 돈으로 계산이 돼야 하는 미국에서 넷미터링이 설득력을 잃어 가는 상황이 되자 새로 "만들어 낸" 명분이라 보면 될 것 같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화석연료발전을 버리고 싶고 대규모 전력기반시설투자를 망설이는 공동체가 인정하는 돈 쓸 명분이 이 정도라는 말이고.

  • 애리조나 주의 사례에서, 연구주체에 따라 VoS가 전력 소매단가보다 높거나 낮거나 했는데, 주로 태양광 전원의 환경가치, 사회적 가치 등 정성적인 항목이 평가자에 따라 달랐기 때문.



    (미네소타주는 Value of Solar 제도를 처음 만들어 시행한 지방정부다)



  1.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지주들(집주인, 공장주인, 농장주인, 국립공원, 바다)이 짓도록 하는 것이겠지. [본문으로]
  2. LCOE계산에는 초기투자비용(모듈, 인버터, 랙, 기계․전기 부속설비, 공사비(인건비), 인허가/설계감리/검사비/판관비, 토지비용 및 재원조달을 위한 금융비용을 포함), 발전수명기간의 운영유지비(인건비, 유지보수비용, 토지관리, 검사비 등. 태양광발전소 운영시 유지보수비는 초기투자비의 2%), 이자비용(재원조달, 토지 임대 등), 발전량(발전량은 설비이용륭에 비례. 태양광발전은 광원의 특성상 최대출력 발전시간이 짧아 설비이용률이 낮음) 등을 변수로 함. 공식은 보고서 참조. [본문으로]
  3. 자기 지지기반말만 듣고 그들의 지지를 이유로 밀어부치는데, 이거 박정희의 유신정우회와 뭐가 다른가. [본문으로]
  4. 독일에서는 이에 앞서 3기가 폐로된 적 있는데 이것은 환경정책때문은 아니다. 두 원전이 이슈가 된 것은, 탈원전 정책으로 정부가 밀어부친 것에 발전소가 반대해 소송전까지 갔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5. 신규 착공을 중단했다는 얘기. 건설하던 걸 취소했다는 말은 찾지 못했다. [본문으로]
  6. 고리원전은 30년수명+10연 연장운전해서 40년이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것은 당시 법이 기술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것을 참고했기 때문에 30년이 된 것이지 설계수명 40년짜리였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 원전들은 기술의 원천인 미국식(고리원전도 마찬가지다)을 따라 40년으로 설계수명을 정했다. 즉, 고리원전은 설계수명을 다했지만 연장운전은 하지 않은 것이나 같다. [본문으로]
  7. 우리가 19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을 했지만, 독일은 195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작 3기를 폐로한 것이다. 2011년의 폐로 자체도, 2009년에 탈원전정책을 재검토해 돌렸다가 선거에 밀려 튼 것이라 보아야 한다. [본문으로]
  8. 우리 나라와 달리 독일은 아예 법에 원전 수명을 규정하지 않았다가 2000년대들어 탈원전정책을 만들면서 운영기한을 정하기 위해 정의했다고 한다. 그랬기 때문에 2009년에 독일 정부는 원전 수명을 8~14년 연장하도록 했다. 이후 후쿠시마 사태의 영향으로 여론이 반전되자 어쩔 수 없이 폐로정책으로 돌아서게 된다.(한국 원자력 정책의 문제점과 안전성·공공성 연구, 사회공공연구원 2016.2) [본문으로]
  9. 혹자는 "원전을 지금 당장 다 끄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문재인대통령이 기장군에서 한 연설은 독일로 치면 1989년 결정도 2000년 결정도 건너뛰고 바로 2011년 결정을 한 것에 해당하며, 독일과 달리 그 어떤 합의도 예고도 준비도 없었다. [본문으로]
  10. 사실, 과거 정부들이 원전해체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4년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간행물에서, 2050년의 세계 원전해체시장을 1천 조 원 규모로 전망하고 정부가 2021년까지 원전해체기술을 확보(38개 중 미확보 기술 17가지)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읽을 수 있고 2014년께 여러 매체가 이 주제로 보도한 기사가 많이 검색된다. 문제는 계획 폐기, 공사중단과 폐로와 해체를 마치 이명박처럼 자기 임기 안에 대못을 박겠다고 한꺼번에 들고 나온 것. [본문으로]
  11. 당연한 반응이다. 원전관련산업은 정부차원의 건설과 국제협력이 없으면 매출이 거의 없는데 정부가 일감을 안 줄 뿐 아니라 원전 자체에 비호의적이면 수출도 비관적이 된다. 게다가 정책을 이렇게 빨리 바꾸면 회사들은 가진 기술을 가지고 업종을 전환할 시간도 벌지 못한다. 그러면, 원자로와 핵심 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을 가진 회사들은 제값을 받을 수 있을 때 팔고 사업 정리할 게 자연스럽지 않은가. [본문으로]
  12. 폐로한 독일 발전소 하나가 이 이슈에 걸려 있다. [본문으로]
  13. 셰일오일 유정은 일반 유정과 비교해 물과 비용을 많이 쓰고 환경오염문제를 갖는 것 외에, 상대적으로 수명이 매우 짧아 산출 반감기가 일찍 온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 산업이 고용효과가 있고, 지난 몇 년 국제유가급락기를 버티며 채굴기술이 발전하면서 채굴 단가를 크게 낮춰 지금도 생산하고 있고 더 늘릴 수도 있다. 여기에 다른 나라들까지 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저유가 치킨게임을 하던 사우디가 곤란하게 된 이유 중 하나. [본문으로]
  14. 브라질과 베네수엘라가 정부가 뒤집어지고 사회가 망가진 큰 이유도, 그 나라의 누가 새로 더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국제석유가격이 떨어져 대표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국가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다. 썰물이 되면 밀물 때 가려 있던 게 보이는 법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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