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가 법률상담 AI, 리걸테크 실용화 (스타트업이 많이 생김)

좋은 기사네요.
매년 뽑는 변호사는 안늘려주니
이런 쪽으로 기술이라도 발전해야.

http://naver.me/5jWqRWHx

 

알파로: 인텔리콘연구소의 AI법률분석서비스. 

알파로F(파이낸스) (개발중): 알파로에 기반한 금융계약 분석용 딥러닝 인공지능. 사용자가 입력한 계약서를 5초만에 해독. 계약서상 법적 쟁점과 주의 확인사항을 추출해 분석한 뒤, 누락, 위험요소를 찾아 법적 근거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기능.

 

유렉스: 법률판례 검색. 법률용어를 몰라도 일상용어로 검색 가능. 300만 건 이상 db. 

법률전문가의 사고패턴을 반영해 법률 네트워크 지식구조를 갖춘 엔진 '아이리스'(국내 최초 AI법률시스템엔진, 2015) 개발.

 

로폼: 법률문서를 자동작성하는 서비스. 내용증명, 계약서 등 문서의 문안을 검토하고 대신해줌. 개인이용자는 1만원단위부터 사용료 있음.

 

마시멜로: 용도에 따라 마춤계약서 자동 추천. 원하는 계약 내용을 입력하면 사용자의 의도를 분석. 위탁용역계약서, 금전대차계약서 등 250개의 계약서 템플릿을 바탕으로 추천. 개발사는 리걸인사이트로 아직 일반에 무료 제공.

 

헬프미 법인등기: 개발사는 헬프미. 법인등기와 상표등록, 상속문제 등 법률서비스 대행.

정보입력 후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72시간내 처리해 등기신청서 제출.

공인인증서로 모든 업무를 비대면처리.

 

머니백: 떼인 돈을 받아내는 지급명령서비스.

소명자료가 있으면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하고 이름과 서명을 입력하면 AI가 5분만에 위임장 작성. 전체 비용은 변호사 100만원이면 이건 10만원대. 작년에 이 서비스로 신청된 금액이 150억원.

 

* 머니백은 KAIST 전기전자공학부 출신이 업무자동화참가경험을 인연으로 개발한 것. 

* 알파로는 서울대 생명과학과-뇌과학 전공자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 개발한 것. 

 

기술은 발전도상에 있고, AI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지고 있음.

다만, 현행법상 반드시 당사자 또는 변호사만이 취급자격을 가지고 법률데이터가 제한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민원인 도우미와 변호사 업무자동화용 정도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춰가고 있고, 일반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법률시장을 변호사중심에서 사용자중심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것.

 

AI가 사람의 짐을 대신 지려면 AI를 평가하는 방법이 개발돼야겠지..

레벨5 자율운전이 그렇듯이.

 

 

그 다음 기사 하나)

법 공부한 AI, 언택트 시대 법률 시장 확 키운다
zdnet 2020.05.25.
[포스트 코로나: AI+X가 핵심이다] ⑧법률과 AI

 

- 나홀로 소송 도우미

- 계약서 분석/초안 작성/양식 추천 도우미

- 예상 형량 계산

-

 

변호사는 늘고 있지만, 법률서비스 수요는 더 늘고 있고,

변호사비부담을 느끼는 서민이 많음.

또한 변호사는 서울에 몰려 있는데, 법률서비스 수요는 전국에 있음.

(각 시도 변호사회의 영역구분을 넘어설 수 있음)

 

문제는 학습할 데이터가 부족한 것. 전산화는 돼있지만, 공개된 부분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풍부한 양과 상세한 세부정보를 주어야 성능좋은 AI가 나오는데 거기서 막혀 있는 듯. 그리고 다른 인공지능적용분야도 그렇지만, AI법률서비스의 지위 및 문제가 생겼을 때의 책임소재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특히, 이것으로 영업할 때 변호사법 저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