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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를 자산취급해서 세금징수하겠다면 말인데, 본문

기술과 유행

암호화폐를 자산취급해서 세금징수하겠다면 말인데,

세금뜯어낼 생각보다 먼저, 또는 최소한 과세정책과 동시에,

자산으로 대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닐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책임문제에 대해 국가가 사전에 정해줘야 하는 게 우리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기사입니다.

http://naver.me/GQKqTQZG

 

마음대로 코인 발행 코스모체인...진짜 문제는 신뢰 훼손

(지디넷코리아=임유경 기자)주식 회사로 치면 기존 발행량의 30%에 이르는 주식을 회사가 마음대로 찍어내 시장에 내다팔고 그 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사건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발생했다. ��

n.news.naver.com

소감.

ㅡ 이 바닥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주식시장보다 더 어렵다. 투자자 보호는 더 안 된다.

ㅡ 기사 내용을 다 읽어보고 완전히 이해한 사람만 코인사고팔기.

ㅡ '썩어도 준치'라고 거래기록을 열어볼 수 있네요. 작전재료가 되는 코스닥 잡주 상장사의 장부를 아무나 이렇게 열어볼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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