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자산취급해서 세금징수하겠다면 말인데,

세금뜯어낼 생각보다 먼저, 또는 최소한 과세정책과 동시에,

자산으로 대우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닐까.

미국과 우리나라는 법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책임문제에 대해 국가가 사전에 정해줘야 하는 게 우리가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기사입니다.

http://naver.me/GQKqTQZG

마음대로 코인 발행 코스모체인...진짜 문제는 신뢰 훼손

소감.

ㅡ 이 바닥은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장외주식시장보다 더 어렵다. 투자자 보호는 더 안 된다.

ㅡ 기사 내용을 다 읽어보고 완전히 이해한 사람만 코인사고팔기.

ㅡ '썩어도 준치'라고 거래기록을 열어볼 수 있네요. 작전재료가 되는 코스닥 잡주 상장사의 장부를 아무나 이렇게 열어볼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