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구글과 공정거래위원회관련 기사 몇 가지

하나는 일반개발자들과는 상관없는 것, 다른 하나는 직결된 것.

"갑질 않겠다"며 1000억 내놓은 애플…이통사에 광고비 떠넘기기 끝날까

뉴스1 2020.08.24.

2009년 아이폰 첫 출시 후 이통사에 광고·수리비 떠넘겨

애플, 잠정 동의의결안에서 1000억 상생지원금도 제시

애플이 국내에 아이폰3GS를 출시하던 11년 전부터 있었던 일, 

2016년에 공정위 조사 착수, 2020년 잠정동의의결안 도출.

"구글 30%수수료 강제 위법" 인터넷協(인기협), 방통위 신고

조선일보 2020.08.24.

IT업계 “웹툰·음원 앱에도 30% 수수료는 부당”, "앱 이용자 이익까지 저해될 것"

구글이 이 방식을 강제할 경우, 구글OS사용자들도 애플OS사용자들처럼 인앱/구독결제한 상품은 지금까지보다 몇십 % 비싸게 이용해야. (그리고 지금까지 사례가 있었듯이 마켓을 운영하는 애플과 구글이 싸움걸지 못할 정도로 덩치큰, 시장지배적 '미국' 사업자들은 직접 협상해 수수료 추가할인을 받거나, 마켓 밖에서 우회결제해도 그들은 눈감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구글과 애플이 한국회사들에게도 그래줄 것 같지는 않죠.)

※ 여담.

정부는 애플에게 원스토어를 한국정발폰에 탑재허용하든가 한국시장을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정부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대안이나 경쟁품으로 원스토어를 키울 생각이 있을까요? (지금은 정부예산들여 만든 앱조차 원스토어를 신경쓰는 것 같지 않은데)

제로페이 반만큼이라도 신경쓰면 좋겠네요.

커지는 '디지털 소작농' 논쟁…네이버·카카오 "구글 앱마켓 자릿세 인상은 위법"

중앙일보 2020.08.24

- 인기협, "구글의 결제 정책이 변경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앱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의 모바일 콘텐트 이용요금도 오르게 된다"

- 국내 앱 시장(정보통신부 2019): 구글 63.4%, 애플 24.4%, 원스토어 11.2%, 기타 1%

- 외국에서도 에픽게임즈,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스포티파이 등이 구글이나 애플의 수수료정책에 이의 제기. 유럽연합의 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