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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방망 해킹사건 민사소송, 하우리와 LG CNS 1심 승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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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방망 해킹사건 민사소송, 하우리와 LG CNS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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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국방부)가 패소했습니다. 전자신문 기사입니다.

http://naver.me/5iYdJdef

'국방망 해킹' 1심 재판부, 하우리 손 들어줬다

하우리가 '국방망 해킹' 사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7일 오전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주식회사 하우리, LG CN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

n.news.naver.com

여러 가지가 꼬여 있다지만 내막을 모르는 일반인에게는 국방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해보였죠. 사건이 터진 다음의 일처리와 함께, 그 이듬해의 해당 사업 입찰도 그 전 해에 비해 크게 예산을 준 것 같지 않아서.. 정부의 다른 부처 보안사업이 특별히 더 나은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먄, 용역대가는 짜게 주고 책임은 많이 넘겨서, 사고가 난 다음에도 정부가 소송건 저 회사들밖에는 다시 수주해갈 데가 없었다나 그랬다지요.[각주:1]

  1. 업체쪽에서는 두둘겨맞으면서도 응찰안하면 더 미운털박힐 걸 염려했을 수도 있고, 깔끔하게 손뗐다가 조달청의 다른 입찰에 불이익받을 걸 걱정했을 지도 모르고, 기존 거래관계가 길거나, 명성이나 신뢰를 회복하고 싶기도 했겠죠? 다른 회사들은 그런 껌값에 개미지목에 끌려가기 싫다고 생각했을것 같고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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