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수수료는 누가 내야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지하경제를 없애려는 정부 정책이 오래 계속돼서, 현금결제가와 카드결제가를 다르게 받는 걸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각주:1]

그런 가운데 예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이 현금납부였고(지금도 지역화폐 간편결제로는 납부할 수 없죠 아마)

세금을 카드납부할 떄는 수수료가 붙습니다.

카드로택스 https://www.cardrotax.kr/

현급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카드납부자는 수수료를 부담한다......

요즘 뉴스는 민간 보험료군요.

카드업계 “보험료 카드 납부 허용해야”… 보험업계 “수수료 인하 없인 수용못해”

동아일보 2020.09.28.

與의원 ‘카드납’ 발의에 갈등 재연

핵심 쟁점은 카드 수수료다. 현재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공적보험은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단, 수수료율이 0.01%를 넘지 못하도록 당국이 제한하고 있다. 민간보험은 자동차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에 한해 카드 결제가 허용된다. 그 외 보험도 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1. 외국 중 선진국쪽은 오프라인은 현금이나 직불결제가 가능하면 그걸 기본으로 카드결제할 때 카드결제수수료를 더하고, 아니면 카드결제가를 기본으로 세금을 더하는 나라가 많은가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