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5조에 따르면 사학법인이 해산할 때 별도의 정관이 없으면 학교 재산을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교 폐교 문제에 관한 이야기.

올해 봄부터 여름까지의 기사들.

 

교육부, ‘한계 대학’에 ‘폐교 카드’ 꺼냈지만 ‘퇴로 방안’은 전무
UNN 2021.05.24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09364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개선권고→개선요구→개선명령’ 3단계 시정조치를 실시, 회생이 불가능하면 ‘폐교 명령’
정원 감축도 병행…권역별 평균 ‘유지충원율’ 도출, 하위 50% 정원 감축 나선다
유재원 한국사학법인협의회 회장, “대학이 자율적으로 폐교할 수 있도록 해야”

 

대학 구조조정 칼 빼든 정부···재정부실 개선 못하면 폐교 명령

대학 구조조정, 역대 정부도 손댔지만 번번이 실패···법 뒷받침 안되면 무용지물 - 서울경제 2021-05-20
■ 위기의 지방대
3단계 시정조치 미이행 땐 퇴출
권역별 하위 30~50% 대학 정원↓
모집유보 정원제 등 당근도 제시
전문가 "청산 강제할 법 등 필요. 재정지원 통한 육성책도 병행을"

 

수도권 대학 3분의1 정원 감축 사정권···학부모들 “인서울 못가나” 발동동 - 서울경제 2021.5.22

수도권 19곳에 지방 국립대도 '부실 딱지'···"신입생 유치 깜깜" - 서울경제 2021-08-17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평가]
◆성신여대·인하대 등 52곳 재정지원 중단
성공회대 등 6곳 3년전 평가서 선정됐지만 탈락 충격
"입학 정원 채우기도 힘든데…구조조정 불가피" 한숨
재정 지원 받는 대학도 '정원감축' 자율 개혁 필수로

 

 

 

온라인강의 잘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교육부 '원격수업역량 인증제' 도입 - 서울경제 2020-08-31
인프라·실적 인증제 도입하고 4년후 대학평가에 반영 추진
"평가부담 키운다" 반발 예상속대형·군소大 격차 심화 우려도

 

캠퍼스 없는 대학 설립 가능해지나 - 서울경제 2021-02-09
[교육부, 설립 인가기준 개정 검토]
온라인 교육여건 완비 기관 중심
교지·교사 요건 완화 가능성에 무게
지자체 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올 규제프리 시범지구 지정 추진도

 

거점 국립대 5곳, 올 신입생 100명 이상 못 채워 - 2021-07-07 서울경제 [미래 인재 육성 교육이 없다]
■지방 국립대도 줄줄이 미달
9곳 모두 신입생 등록률 100% 미만
학교간 통폐합도 학내 반발에 진통

 

땜질식 처방이 대부분···文은 친정부성향 '교육위' 설립 논란 - 서울경제 2021-07-13 [미래 인재 육성 교육이 없다]
■역대 정부 정책 보니
노무현, 공교육 질 높이기 초점
이명박 '자율과 경쟁' 내세우고
박근혜땐 '자유학기제' 선보여
文정부선 고교학점제 등 도입

 

디지털 기반 MZ를 'X세대 교육'으로 가르쳐···"창의 키울 시스템 시급" - 서울경제 2021-06-30
[미래 인재 육성 교육이 없다-<상>한계 드러낸 핵심 인재양성]
객관식 수능·취업 중심 환경에 이과 학생 '의학계열' 쏠림 심화
중고생 수학 능력은 갈수록 뚝
1~5년짜리 교육 대책만 되풀이
4차산업 맞는 장기플랜 가동을

 

50여 대학 '도미노 폐교' 위기···"과감히 솎아내되 퇴로 열어줘야" - 서울경제 2021-07-07
[미래 인재 육성 교육이 없다-<중>무너지는 상아탑을 세워라]
출산율 저하에 학령인구 급감
올 입학자 20년만에 50만 붕괴
지방 넘어 수도권 대학들도 비상
사학법인 잔여재산 일부귀속 등
당근책으로 부실대학 해산 유도
특성화 대학 양성에 집중 투자를

 

학력평가 막아 인재 발굴 '블랙아웃'···"수월성 교육 강화해야" 서울경제 2021-07-13
[미래 인재 육성 교육이 없다-<하> 과거의 교육을 넘어라]
객관식 답 찾는 시험시스템 문제
기초학력 부족에 사교육 심해져
민간 부문 학력평가 활성화하고 수능 대체할 평가체계 도입 필요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개혁도 시급
정부, 특성화大 육성 방점 찍어야

 

학령인구 감소에...대학 충원율 역대 최저·유초중고 600만명선 무너져 - 서울경제 2021-08-26
교육부, 2021년 교육 기본통계 발표

: 단지 교육을 산업으로 보는 관점이라면, 성인재교육을 공교육에 편입하는 것으로 교사와 학교의 일거리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를 키워 사회에 내보내는 데까지가 교육의 소임이었지만 지금, 그리고 앞으로는, 중장년의 재교육, 그리고 노년의 재교육과정이 정립돼야 합니다. 20살 전에 배운 것으로 100살을 버틸 수는 없고, 국가가 개인에게 제공하고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도 30~40년이 지나는 동안 바뀌게 마련입니다.

 

외국인 '학위 장사' 몰두한 대학들...유학생 관리역량 미달 급증 - 서울경제 2021-07-03
교육부 실시 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분석
비자발급 제한대학 5년새 3교→63교 급증, 유학생수도 5년만에 2배로 증가.
유학생 관리역량 미달시 비자발급 제한
모집에 혈안된 채 사후관리 신경 안 써
"평가 반영 높이고 문제 대학 퇴출돼야"

 

 

중학교 '자유학기제' 축소되고 고교 일반선택과목에 '경제' 빠지나 - 서울경제 2021-10-22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중학교 자유학기 시간 줄이자" 의견
고교학점제 대비 과목 적정화 거론
: 수능 수학도 줄이더니 경제교육도 줄이고.. 어려운 과목을 빼서 학력저하를 눈가림하려는, 밥그릇가진 교사들 편의위주란 생각이.. 조선시대로 돌아가자는 걸까요. 가르치기 어려우니 코딩도 빼지 그래요? 초중고 공립교육이 망가지면 대학교육은 모래위에 기초없이 짓는 성이겠죠. 대학가서 기초공사를 다시 하거나 대학교육의 질을 내려 장학금줘가며 취업도 안 되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저능력자를 졸업시키는 폐습이 악화되는 겁니다. 졸업생도 줄어드는데.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매체 한 군데의 일부인데, 대부분의 매체가 교육문제를 일 년에 한두 번은 다루고 있습니다. 주루룩 일다 보면, 문제는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느낌..

 

 

그 외, 조금 별난 기사들.

 

"경력학습." 군복무하며 중장비정비업무를 했으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학과 학점으로 인정되는 식으로 하고는 있었죠. 대학교들이 어학연수와 일부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이미 있기 때문에 저건 자격이 충분합니다. 웬만한 대학교의 관련학과에서도 저런 실습은 못하니까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1KTVYAP44H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 복무자 대학학점 인정제-찬성

그런데 한편으로는 웃프기도 합니다. 그렇게 애써서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몇백만원씩 하는 등록금을 매학기 내면서 장학금받으려고 아둥바둥해요. 학점당 몇십만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복수전공(이중전공, 다중전공)을 쉽게 하려는 쪽으로 활용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학교가 제공하는 인프라를 활용해 강의와 실습으로 학점을 채워 돌려받으려 하기보다 어떻게든 다른 데서 찾아 수월하게 졸업하려는 쪽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것. (남얘기처럼 말하지만 남얘기가 아닙니다만) 

 

대학입학 자기소개서.. "그거 형식적이지 뭐 대단하냐(. 그러니 나도 봐주라)"는 말이 고위공무원 현직자나 후보자 자녀의 교육비리건이 이슈화되면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년 1천 명 넘게 자기소개서 표절을 사유로 불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S4LVICVGQ

자기소개서 표절로 매년 1,000명 이상 대학 불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