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사,검사,치료 다 셀프.. "확진자 동선추적도 안 하면서 QR코드는 왜 의무화?"/:/ 이후 출입QR폐지, 방역패스QR유지

이것은 일리가 있는 지적같은데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역학조사관도 없을테고, 너무 많으면 동선추적이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하죠. 선을 많이 그어 겹치기 시작하면 면에 가까워질 테니까.

2022.2.9. 기사
정부, 역학조사 위해 도입했던 ‘QR코드’ 폐지 검토 - 인사이트 (insight.co.kr)

정부, 역학조사 위해 도입했던 ‘QR코드’ 폐지 검토

'K방역' 사라졌는데 여전히 'QR 인증' 왜?…방역패스 확인용 전환할 듯 (edaily.co.kr)

'K방역' 사라졌는데 여전히 'QR 인증' 왜?…방역패스 확인용 전환할 듯

추적용으로는 포기, 추가접종 압박용 방역패스확인하는 데 쓰겠답니다. 의외인 것은, GPS와 앱기반 및 여타 전산자료를 통한 파악까지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역학조사는 "자기기입"방식으로 확진자통보받으면 알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

조사·검사·치료 다 '셀프'로…오미크론에 두손 든 정부 (sedaily.com)

조사·검사·치료 다 '셀프'로…오미크론에 두손 든 정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동선과 접촉자 등을 기입하도록 (......)

격리 체계도 완화해 확진자 동거인 중 미접종자,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밀접 접촉자 중 미접종자만 격리(......)

확진자와 식사를 하거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어도 밀접 접촉자로 코로나19 검사가 요구되지 않는다. (......)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진자 동선 파악을 전면 중단해 코로나19 확진자 통제도 사실상 종료됐다.

정부가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면서 일반 확진자 관리는 스스로에게 맡겨진 셈이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2Q827HM

그러니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https://www.insight.co.kr/news/381466

“확진자 동선 추적도 안 하는데 도대체 ‘QR코드’는 왜 찍어야 하나요?”

기사에 따르면,
ㅡ 2.7. 정부는 오미크론대비 방역체계전환을 발표하며, 확진자 동선추적,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위치추적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선언.
ㅡ 하지만 그것을 위해 도입한 QR코드 및 출입기록 의무화는 폐지하지 않아.

“QR코드 찍기 힘들어 외출 포기”...방역패스에 두 번 고통받는 장애인들 - 인사이트 (insight.co.kr)
: COOV앱이 모바일앱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 이용에 제한.

“QR코드 찍기 힘들어 외출 포기”...방역패스에 두 번 고통받는 장애인들

‘셀프 재택치료’ 전날 관리 기준 급변경… 혼란 불 보듯-국민일보 (kmib.co.kr)

‘셀프 재택치료’ 전날 관리 기준 급변경… 혼란 불 보듯

(......)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김모(29)씨는 지난 5일 식사를 같이한 직장 동료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후 두 차례의 자발적 검사 끝에 확진될 때까지 보건소로부터 밀접접촉자 연락을 받지 못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모(40)씨는 재택치료 중 ‘셀프 재택치료’로 지침이 변경돼 보건소와 연락이 끊겼다.
전문가들은 보다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 후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보건소 연락만 기다리고 있는 건 말이 안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재택치료 관련 지침은 의료계 자문을 전혀 받지 않고 갑자기 바꿨다”며 “의료진조차 이를 숙지할 수 없는데 일반 시민의 혼란은 얼마나 더 크겠나”고 꼬집었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1013

"오미크론은 약하다"는 이유로, 하루가 다르게 새 지침을 발표하며 정부쪽 대응해오던 인력들어가는 행정은 강도를 급격하게 완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만큼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에 질병청쪽은 일이 더 늘었겠지만. 그리고 그게 현실적인 이유겠지만.
한편 시민쪽은 그대로 두니 말이 나옵니다. 특히 상가 시장 등 소상공쪽은 감염자 집계는 적었는데도 경제적 손실은 크게 본 사람들이고, 3~4대가 같이 사는 집이 적은 요즘 무자녀거나 영유아나 학령기 청소년둔 중년이하^[각주:1]가구에서 느끼는 체감 위험은 매우 낮을테고..


궁금한데, 정말 오미크론변이는 요즘 정책변경의 근거로 말하는 것처럼, 독감처럼 취급할 수 있을 만큼 약합니까? 확진되면 약받아먹고, 심해지면 격리하지 않은 일반병실에 입원치료하고(이렇게 바뀐다고 뉴스나온 것 같던데).. 대신 병실이든 일상생활이든 마스크는 쓰고.^[각주:2] 그렇다면 추적도 안 하는 이상 명부고 패스고 필요없다는 주장도 맞지 않나요? 백신만 무료보급하는 것으로 될 것 같은데.. SK가 국내에서 생산 시작했다는 노바백스는 mRNA도 아니고 아데노바이러스도 아니고 전통방식 백신에 가까우니까 그것을 대거 홍보하고 말이죠.


ps.
2022.2.21.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221/111951334/1

“이젠 QR 안찍어도 되지 않나” 식당-카페 곳곳 실랑이

2.22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52533

출입명부 사라져도 방역패스 아직 유효...방역당국 "미접종자 감염 차단·전파 방지 목적"

정부가 고집하는 이유는 불편을 주어 백신접종률을 제고하려고?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51869

접종률 낮은 6개국 방역패스 적용했더니 접종률 올랐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94PLV7Q

출입명부 폐지시키고 방역패스는 유지…자영업자 'QR인증 놓고 손님과 실랑이'

1. 그러고 보면, 고령세대를 '갈라치기'하던 정치꾼들이 예방접종독려하며 공동체운운한 것도 '웃픈' 일입니다. 정치가의 언변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 표변할 수 있어도, 그런 언변에 상처받아 그들이 이제사 말하는 그 '공동체의식'이 그때 '파편화'된 사람들의 감정은 바로 바뀌기 어렵습니다. [본문으로]
2. 미국 등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간 희생자도 많았고 이제 집단면역을 달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몇 나라들은 마스크조차 의무화하지 않는 시기를 가늠한다는데, 그건 우리는 아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백신접종률이 대단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 이것도 집단면역은 맞으니까, 주요 선진국들이 하면 우리 질병청도 참고하겠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