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전입세대열람원) 신청, 발급에 관해 찾아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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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지름직

아파트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단독주택인 경우 가끔, 이상한 사람들이 꼬입니다. 멀쩡한 남의 집에 멋대로 전입신고를 해놓고는 대출종류를 받는 데 악용한다든가, 지자체의 복지혜택을 부정하게 받아먹는다든가 하는 일이 있었죠.

본래 세입자를 위해 개선된 제도인데, 그렇게 범죄에 악용될 때가 있고, 부동산법은 이상한 헛점이 가끔 있어서, 그래서 가끔은 저런 서류를 떼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드신 부모님만 사시는 집이면,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 놈들이 없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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