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한 기사 하나: 유럽의 군사강국 우크라이나는 왜 이렇게 약해졌나

소비에트 연방의 일부였다가 갑자기 독립국가가 된 다음,
주권국가로서의 현실인식을 가지는 데 실패했기 때문일까..

1991년 구소련연방에서 독립했을 때, 우크라이나는 유럽최강국.
하지만 2014년 이후 러시아의 샌드백. 왜? 그 이야기.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생각난 점을 덧붙인 정리. 그래서 원래 기고문을 알고 싶으면 기사를 읽어보세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387#home

30년 전 유럽 최강이었는데…우크라 군 몰락이 한국에 준 교훈

출처: 구글 지도

HISTORY

ㅡ 1991년 독립 당시 우크라이나의 재래식 군사력, 총 병력 78만명, 전차 6500대, 장갑차량 7000대, 화포 7200문, 항공기 2000대 등.
ㅡ 2014년 3월 11일, 크림 반도를 러시아에게 빼앗길 때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보고한 군사력 현황은, 총병력 20만명 중 즉시 투입가능한 병력은 6000명뿐. 전차와 장갑차 등 기동장비도 즉시동원불가. 600대의 항공기 중에서 가동 가능한 것은 100대 미만.

ㅡ 1991(구소련연방에서 분리독립)~2005.
소련식 동원체계를 유지하면서 병력규모만 25만 명으로 감축. 징병제도를 유지했지만 병력자원의 질적 저하를 부르는 방향으로 면제대상 확대. 장비는 전차 3000대, 장갑차 4200대, 화포 3400문, 항공기 750대로 감축. 예산부족을 이유로 장비는 방치돼 자연스럽게 장부에만 남은 폐기물화 진행.

ㅡ 2005~(2008~2009년 세계금융위기,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2014.
우크라이나 정부는 나토(NATO)가입을 추진하면서, 국군 편제를 ‘제병협동신속대응부대(JRRF)’와 ‘일반방어부대(GDF)’로 이원화(二元化). JRRF는 즉시투입가능한 완편부대, GDF는 JRRF가 시간을 버는 동안 완편되어 떠받쳐줄 예비부대개념. 군사력을 줄여 즉응전력만 남기면서 부족한 부분은 집단안보체계에 들어가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제대로 실현됐다면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다른 EU국가들보다 나쁘지는 않았겠지만..

신속대응부대인 JRRF는 병력 장비 충원율이 70%에 그쳤고 규모도 전 병력의 1할 정도인 2.4만 명에 그쳐 광대한 우크라이나를 초기방어할 능력이 없었다. 전 병력의 90%가 소속된 일반방어부대 GDF는 병력과 장비 충원율이 20~50%에 불과해 몇 주일이 걸려야 겨우 전투력발휘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될 정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09년 세계금융위기로 국방예산이 부족하자, 우크라이나정부는
ㅡ 안그래도 충원율이 낮은데, 많은 군장비를 잉여물자로 지정해 해외매각.. 전력 약체화
ㅡ 직업군인 처우개선을 하지 않아 봉급이 러시아군의 1/3.. 충성도 저하
ㅡ 대대 단위 이상 군사훈련을 사실상 중단.. 훈련도 저하
ㅡ 2014년 1월 1일부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 병력동원능력 저하

우크라이나는 이 모든 것을, NATO에 가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
그 결과,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탈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조기에 대응할 수 없었고,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군은 큰 저항없이 러시아군에 편입되었다.

ㅡ 2014.4(크림 위기)~(돈바스 전쟁)~2021.10. 우크라이나정부는
* 러시아에 빼앗긴 크림반도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동부지방에서 반군토벌작전 시행. 하지만 사실상 패배(러시아가 특수부대를 지원해 훼방놨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지역은 러시아만이 인정한 미승인국이 됨).
* 이 기간동안 우크라이나정부는 부분동원령을 3차례 발령했지만 병력충원이 제대로 안 돼, 결국 그해 징병제 부활.
* 러시아에게 빼앗기고 내전기간동안 손실한 장비를 보충하려고 수출하려 한 '잉여장비'를 되돌리고 서방국가들에게 무기지원을 요청했지만, 무기지원은 일부만 받을 수 있었음.

내전을 겪는 동안 군대의 숙련도는 올라갔고, 2018년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징병제(18개월)를 유지하면서 계약제도로 직업군인능력향상도모. "현재 전체 병력 25만명 가운데 직업 군인으로 입대한 장병은 6만명(전체의 약 24%)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돈바스 교전 지역에 계약을 통해 입대한 직업군인들만 투입하고 있다" 즉, 징병한 병사는 실전투입할 숙련도가 안 나오거나 국내정치적인 이유로 투입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듯.

ㅡ 2021.11~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국경지역 대규모 집결상황에 대응, 러시아군의 전면 침공에 대비 시작. 서방국가들의 무기지원은 소화기와 자잘한 방어무기류. 우크라이나가 요구한 큰 무기류는 없음. 설사 무기를 지원받더라도 교리를 만들고 훈련해 숙련되어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다.

ㅡ 2022.2월 하순~
러시아는 몇 달 간 전쟁준비를 했고 각 주공격로에 물자와 병력을 배치해오면서, 관영 매체와 "푸틴의 빨간 입"과 SNS를 통해 "러시아는 전쟁의도가 없고 준비도 하지 않으며 모두가 서방의 거짓말"이라며 적반하장격 거짓말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나치가 폴란드침공때 한 것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다는 미확인보도와 루머를 한 달 이상 여러 번 유포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에 대해 자국이 수집한 정보를 공개해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세계가 알도록 했고, 러시아가 침공준비를 진행 중이라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리고 스리슬쩍 푸틴은 러시아군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했다.^[각주:1]
러시아군은 정밀유도무기로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는 공습과 지상군 투입.

우크라이나는 수도 키예프에서 시가전이 벌어지며 버티는 상황. 우크라이나정부는 개전 후 전투에 가세할 국민에게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 러시아에 비해 지상군이 너무 적은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민병대 양성계획을 발표했는데 많이 늦은 듯. 한편 악명높은 푸틴의 개가 러시아군에게 고용될 가능성. 러시아는 침공 전에 (마치 중일전쟁때 일본군처럼, 만주사변때 일본군처럼) 전쟁 명분을 날조하며 트집잡을 때 이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용병과 특수부대를 밀입국시켜 작전을 시작했다.

이 일련의 행동, 러시아가 자국이 전쟁준비를 완료할 때까지 거짓말로 상대를 농락한 것과 전세계를 상대로 한 가짜 침공명분쌓기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되었다. 전쟁이 아닌 경우에도 중국이 여러 차례 해온 행동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NATO

우크라이나와 NATO의 관계를 다룬 기사 2개. 하나는 작년말, 하나는 지난달.
htt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12091708001

우크라이나는 동맹? 회원? 파트너? 나토의 딜레마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2/01/31703/

미·러 '신냉전 최전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가능할까

기사를 보면 우크라이나가 NATO와 보조를 마춰 단숨에 일처리하지 못한 것, 또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던 가입문제를 두고 NATO의 진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십 수 년 동안 희망적으로만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NATO는 발트3국과 달리 우크라이나의 가입 문제는 승인이든 거부든 결론을 내지 않고 십 수 년간 질질 끌었는데, 도대체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랬던 것일까.
한편 그렇게 매달려야 했을 만큼 우크라이나 국내정세는 절박했던 모양인데, NATO가 단숨에 받아들이지 못해 국내여론부터 쪼개지기 시작한 게 결국 이렇게 됐다는 해석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지나친 러시아종속을 싫어하고 NATO가입을 추진한 것 자체는 연표를 봐서는 우크라이나의 친러정부든 친서방정부든 다 해본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그 시기 내내 군축을 계속해 빗자루군대라는 악명을 얻은 메르켈의 독일군은 능력 자체가 없었나어서였을까. 기사에서 NATO부분을 더 읽어보고 한 생각인데, NATO는 우크라이나에게 가부를 분명히 말할 진의 자체가 없었나? 그랬다면 그 이유는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유럽대륙 NATO국가의 집단방어능력 자체가 좀비상태로 퇴화하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만약 NATO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면 적어도 푸틴집권기동안은 러시아와의 군사적, 경제적 긴장이 매우 커질 게 자명한데 NATO의 유럽대륙 삼대장국가들(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은 그걸 감당하기 싫어 눈감고 방치한 것 같다.
어찌됐든 그 사이에 조지아 전쟁, 러시아가 모략으로 삼킨 크림반도 병합, 돈바스 전쟁,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다. 러시아에게 "너희들이 턴을 포기하면 이제 내 턴이다"라는 느낌으로 물리력을 행사할 기회를 준 것이 최대의 패착인 듯.

만약 이번 전쟁의 결과 어찌어찌 드네프르강(우크라이나 동서를 가르며 흑해로 들어간다)을 경계로 우크라이나가 쪼개지기라도 하면 NATO는 서부 우크라이나를 받아들이려 할 지도 모르지만, 혹시 이런 결말이 되면 우크라이나는 정말 10년간 비극을 연기한 삐에로가 되는 셈이다. 물론, 이상의 이야기는 기사 몇 줄 읽고 쓴 내 상상일 뿐이지만.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는 드네프르강 연안에 있다. 그리고 키예프는 전쟁 전 러시아군이 들어간 러시아의 동생나라 벨라루스 국경에서 간선도로로 약 200~250km정도 거리다.

러시아군의 침공로가 어딘지는 모르고 그냥 구글지도로, 러시아와 벨라루스국경에서 키예프에 제일 가까운 도로를 그어본 것이다.

Moral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오늘의 불행은 과거에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가도 개인과 동일하다. 특히 국가의 존망과 직결한 국방의 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의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의 국방 혁신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 1952년 3월 서독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는 “독일의 중립화를 수용하면, 동서독 통일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재무장도 허용하겠다”는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내놓은 파격적인 제안(일명 ‘스탈린 노트’)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1. 위협의 본질은 상대의 ‘의도’가 아니라 ‘능력’. 상대의 ‘의도’는 언제나 변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선의’를 믿고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한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 보리스 옐친이 아니지만, 같은 러시아다.
2.  
3. 전략적 사고(Strategic Thinking)의 중요성.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국방의 ‘목표’를 ‘NATO 가입’과 동일시 한 것은 아닐까? 또, NATO가맹국의 이익을 누리는 것을 전제로 군사력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그 NATO에 가입하기도 전에 멋대로 군축해 스스로의 입지를 위험에 빠뜨린 한편 동맹후보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절하해버린 우크라이나는, 훨씬 일찍 폴란드를 NATO에 받아들이는 대신 군사력을 키우라 요구한 독일과 프랑스를 보고 배운 게 없었을까?
4.  
5. 장비같은 유형전력은 자금이 충분하고 외교를 잘 하면 외부에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강군을 구성하는 무형전력은 나라 안에서 사람과 돈과 시간을 들여 계발하는 수밖에 없다. 정신전력은 언제나 강조되지만 그 정신전력이 쓸모있으려면 운용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운용능력^[각주:2]은 "장기간의 체계적 교육과 실전적 훈련을 통해서만 체득할 수 있다. 더욱이 그 어떤 동맹국가도 이를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갖출 수밖에 없다."

구글검색해보면, 우크라이나의 최근 GDP는 우리나라의 약 1/10.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국내총생산은 기복이 있기는 했지만, 그 기조는 우상향이었죠. 그것이 꺾인 부분이,
구소련에서 독립해 어수선하던 시기, 세계금융위기때와 겹치는 시기를 제외하고
한 번 크게 절반으로 푹 꺾인 때가 바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탈해간 때. 그리고 올해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한국에서 7000㎞ 이상 떨어져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운은 지난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때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안보에 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조 바이든의 미국’이 동맹과 우방을 지키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지정학적 안보위기를 피하려면 한·미 동맹의 ‘진화’를 위해 어떤 협력을 해야 하는가가 바로 그것이다."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297#home

[view] 위기의 우크라, 이게 동맹 없는 설움

1991년 수교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동맹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헌장’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1994 부다페스트 각서)에 대해 ‘흔들림 없는(unwavering)’ 지지를 수차례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런 약속이 제재마저 감내하겠다는 냉혹한 국제 안보질서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 역시 새로운 동맹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가늠하는 리트머스지가 될 수 있다. 5월 들어설 새 정부에 한·미 동맹 진화 이슈^[각주:3]가 첫 번째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243#home

[뉴스분석]우크라이나 사태가 던진 질문…한‧미 동맹의 의지는 어떤가

ㅡ 혹자는 "핵을 포기하면 저꼴난다"고 주장하지만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한 것은 실리도 있었던 결정이었다. 다만 돌아보면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열망해온 NATO가입도 그때 통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면하는 아쉬운 상상을 하게 하지만.
ㅡ 한편 다른 면에서, "핵보유나 핵개발을 포기하면 안전보장을 주겠다고 공언한 강대국이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를 이번 전쟁을 구경하며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도 해석한 뉴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어정쩡하게 하면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외교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우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1643

"침공 아니다" 러 제재에 반대…'중재 외교' 中의 속셈 드러났다

중국은 거짓말 중입니다. 언제나 중국은 이래왔어요.^[각주:4]


미국은 과연 파병할까요?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12405351

러, 우크라이나 침공 임박…美, 5천명 파병 검토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022475641

러, 우크라 동·남·북부 동시다발 공격…9시간 만에 수도까지 진입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22343931

美 "침공 확대땐 추가 제재" 경고…푸틴 "러시아 국익은 협상 불가능"

이념전쟁성격으로 해석한 기사.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D&nNewsNumb=202201100029

戰雲 감도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동맹전략

그렇게 안 보고 현실외교에서 접근해도,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해 위신을 세워야 할 시점에 있는 기존 패권국으로서 그리고 핵확산방지조약의 주도국가로서 가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바이든이 "철군"이란 이미지가 붙어있기는 하지만, 일각에서 언급하듯 우크라이나는 동유럽국가라, 중동국가가 아니라는 차이가 있고...



혹자는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꼴나지 않으려면 중간에서 놀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역사인식, 현실인식, 전망 모두 틀렸어요.
ㅡ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동맹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맹국이며 더 깊은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바라온 그 입지를 우리가 스스로 차버리고 중립으로 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ㅡ 우크라이나는 1991년 소련에서 분리독립해 만들어진 국가며 친러에서 시작해 친서방으로 바뀌어왔습니다. 반면, 우리는 중국과 무관하며 1948년이래 미국의 동맹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입장이 전혀 다르죠. 만약 우크라이나가 중립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20여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중립을 선언한다면 그것은 70여 년 간 유지해온 입장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ㅡ 우크라이나는 영토는 넓지만 크고 작은 십 수 개 나라가 모여 있는 지역내에서의 역할과 국제적인 비중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만약 일이 정말 안 풀리면, 소위 "핀란드화"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각주:5] 그리고 러시아, 터키, 그 외 구소련연방국가들, 동유럽국가들, 흑해연안국가들, 서유럽국가들이 다 어떻게든 육로로 통하는 이웃이거나 상대적으로 근거리에 있어서, 원한다면 다른 방식의 중립국화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ㅡ 한편 한국은 그렇게 운신해도 될 만큼 비중이 작지는 않으며 동북아에 있는 UN가입국은 우리를 포함해 단 5개국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것을 버리고 조선시대처럼 스스로를 작게 낮추고 '소중화'를 자부하고 싶다면 그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각주:6] 저는 '제 손으로 제 목에 목줄을 채워 자유를 포기하고 제발로 과거의 동굴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그런 미래는 바라지 않습니다.

1. 혹자는 바이든이 푸틴 신경을 긁어 푸틴이 자존심때문에 전쟁을 시작했다 운운하는데, 그건 틀렸다. 그런 수준이면 자격미달이거니와, 애초에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 사이의 외교에 종주권을 행사하려 들고 무력을 투입해 내전을 조성하고 심지어 위법으로 영토를 강탈하기를 근 십 년을 하고 있는 게 러시아다. [본문으로]
2. 무형전력이 부족한 나라의 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 나라 무기 목록은 여느 선진국못지 않게 화려하지만, 그 까트먹는 지방 후티반군과 장기전을 치르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 글쎄요. [본문으로]
3. 지난 몇 년 동안 문재인대통령의 외교안보보좌관이던 문정인씨가 미국가서 몇 번이나 불질러버렸습니다. "한미동맹의 평화로운 이혼"이라느니, 한국의 중립국화라느니.. 대통령비서자격을 내세워 세금써서 가서는 그 타이틀로 워싱턴의 중요인물들을 만나며 몇 번이나 공개발언하고 다녔어요. 그래놓고는 논란이 되니 개인적인 발언이네, 학자로서 하는 말이네하고 마치 은퇴한 것처럼, 아니면 치매라도 와서 직책을 잊은 양 허튼소리를 했습니다. 그 개기름 그득한 얼굴로 뻔뻔하게. 그 '방화범' 문씨는 그 뒤에 정부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에 낙하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본문으로]
4. 모든 나라는 어느 정도는 외교에 그런 양념을 섞지만, 특히 중국, 러시아의 외교발언과 그 나라들의 관영, 민영 매체들은 그것이 양념이 아니라 주식처럼 돼 있는 나라입니다(마치 항상 전쟁 중인 것 같아요). 국가의 체급은 위에서 세는 게 빠른데, 언론매체의 질은 밑에서 세는 게 빠르죠. [본문으로]
5. 정작 핀란드인은 "핀란드화"라는 말을 굴욕으로 생각한다지만. 그리고 이번에 푸틴이 요구했다는 조건은 그냥 중립 정도가 아니더군요. 러시아의 히틀러식 '레벤스라움' 정도? 마치 '러시아 앞마당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벌초하고는 정리하는 보도블럭을 우크라이나에 포장해놓겠다'는 느낌입니다. [본문으로]
6. 그랬다가는 한국-중국 관계는 세월이 흐르며 벨라루스-러시아처럼 되어가기 쉽겠죠. 동북아에서 누가 한국편이 되어주겠습니까. 중립? 중국같은 나라 시각에서는 우리가 중립을 표방한 다음에도 '한국은 내 편이 아닌 건방진 놈'일 뿐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한국은 속국입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