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시장경제로 풀어보는 토지 문제(16, 2005), 부동산과 시장경제(59, 2006), 주택정책의 오해와 진실(101, 2009)

10~18년 전 삼성경제연구소(SERI)연구에세이 중 한국 부동산정책에 관한 주제입니다. 시계추같던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일단 참고가 될 것 같아 메모해둡니다.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시사성있는 주제면서 출간된지 무척 오래되어서 그런지 지금은 전자책값이 무척 싸서 부담없어보입니다. :)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시장경제로 풀어보는 토지 문제

저는 이 책의 논지에 대해 다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책 일부에서 느껴지는 '걍 다 풀어주면 알아서 잘 될 거다. 그러면 좋을 걸'처럼 느껴지는 몇몇 문장은 제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니라면 무책임해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십 수 년 전 이 책에서 제시한 주장을 그대로 따라하자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네버!

하지만 미국식 교외 주택단지^[각주:1]가 아니라 아파트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은, 특히 이 책의 주제인 주거용 부동산을 "수요만큼 공급가능한 재화"로 간주하기 좋은 조건이라고, 전부터 생각해왔습니다. 게다가 현대의 '풍수'는 불변상수가 아니라 변수고 정책으로 생성하거나 개선할 수 있죠. 경기남부의 신도시들이 원래부터 좋은 입지였나요? 아니죠. 만들어진 입지인 것입니다.

 

적어도, '주거용 부동산도 소중한 희소자원' 운운하는 곰팡내나는 썰에서 탈피한 관점을 보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책.

 

재건축에 대한 저자의 관점도 저와 같습니다. 서울과 지방의 구옥으로 이루어진 주택가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좋은 동네에 살면서 재건축규제하라고 훈수두는 작자들이 그렇게 미웠죠. 그리고 이천년대 건축기준에 따라 세워진 건물과 팔구십년대이전에 세워진 건물이 어디 같나요? 주차장 갯수와 세워둘 수 있는 차 크기부터 다릅니다.

 

 

SERI 연구에세이 16
김정호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4월 20일 (종이책 2005년 03월 11일 출간)

https://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76332530&orderClick=LEH&Kc=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책을 내며
　
1. 간단한 원리: 서론을 대신해서
2. 비싸고 비좁게 사는 것은 우리가 자초한 일
3. 공급 확대가 해결책이다
4. 땅은 얼마나 늘리고 녹지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
5. 건축 밀도와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6.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오해들
7. 수도권 규제보다 권력 분산이 필요하다
8. 투기 억제는 해결책이 아니다
9. 결국은 재산권이다
10. 글을 마치며

 

 

부동산과 시장경제

SERI 연구에세이 59
서승환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6년 09월 27일 (종이책 2006년 07월 25일 출간)

https://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76333124&orderClick=LAN&Kc= 

부동산과 시장경제

프롤로그

1 부동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01 토지는 신의 창조물인가?
02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인가?
03 부동산은 공공재인가?

2 부동산 공개념이란?
01 토지소유권 사상의 변화
02 대한민국에서의 부동산 공개념
03 공개념의 실체

3 정책으로 보는 부동산 문제
01 부동산 경기변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02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을 주문한다
03 필요한 것은 장단기 조화이다
04 최근 부동산 정책의 특징

4 주택 정책에 따르는 문제들
01 분양가 규제와 원가공개
02 주택공영개발의 실체

5 수도권 문제로 보는 공간 정책
01 우리나라는 정말 좁은가?
02 수도권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
03 수도 이전 논쟁을 보면서

에필로그

 

 

주택정책의 오해와 진실

SERI 연구에세이 101
박재룡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2009년 07월 14일 (종이책 2009년 03월 09일 출간)

https://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arcode=4808976333940&orderClick=LAG&Kc= 

주택정책의 오해와 진실

프롤로그

1 알쏭달쏭한 주택정책의 이해
01 사람들은 왜 주택정책에 민감할까?
02 사자성어로 본 주택시장의 3가지 특징
03 주택시장 안정의 의미와 선진국 주택정책
04 투자와 투기, 어떻게 다른가?
05 버블의 의미와 측정의 한계

2 분양가를 낮추면 주택시장 전체가 안정된다?
01 분양가 규제의 이해: 분양가격 vs. 재고주택가격
02 분양가 규제의 변천 과정
03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04 분양가 규제와 외부효과
05 y=f(x)×80% 방정식의 비밀
06 분양가상한제와 시세차익: 주택시장의 로또화
07 분양원가공개와 알 권리

3 재건축을 규제하면 집값이 내린다?
01 재건축의 정의
02 재건축 규제의 추진 경위와 특징
03 재건축에 관심이 집중되는 3가지 이유
04 재건축의 주택공급효과
05 재건축과 사회적 혼합

4 주택경기 부양대책은 잘못된 선택이다?
01 주택경기 부양대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배경
02 경기 부양책에 대한 2가지 오해
03 정책의 속도 조절이 문제
04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시장의 안정 가능성

5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주택가격이 안정된다?
01 후분양제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위
02 선분양제와 후분양제의 차이
03 후분양제, 누구에게 유리한가?
04 후분양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격이 낮아질까?
05 서울시 은평 뉴타운의 교훈

6 보급률 100% 시대에 공급확대는 필요없다?
01 수요억제 vs. 공급확대
02 세금중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까?
03 아직도 주택이 부족한가?
04 보급률 100% 시대의 공급확대 의미

에필로그
참고문헌

 

 

땅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지만 한편 서울면적에 1천만이 산다. 토지에 감정이입하지 말고, 재화로 보고 효율적으로 쓰자는 말.. 옛날부터 했군요. 하긴 사람이 바보가 아니죠. ^^

 

1.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만들어낸 건 신도시주변 타운하우스일 것 같네요.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