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 이동식미사일시스템 개발을 도와준 이유

1.
"차도살인", "이이제이"를 위해.
일본이 오백 년의 적이면 중국은 이천 년의 적이라는 말이 있죠..^[각주:1] 옛말 틀린 것 없다는 고리타분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https://naver.me/5P2Sgevo

강준영 "시진핑, 발표문에도 '북핵' 빼고 '동문서답'한 이유 있다"

2.
그리고 덧붙입니다.

https://www.voakorea.com/a/6807022.html

3.
우리 대통령이나 외교관이 북한 비핵화나 6자회담건으로 중국에 가서 협조를 요청할 때마다 중국측에서 발언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말이죠,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핵무장과 한국 비핵화'의 다른 말"이라는 자조는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노골적으로 그것을 가리키며, 그것을 가지고, 한국의 탈서방 중국속국 사대귀속 조공국화를 요구하고 있죠. 이대로 가면 시진핑과 주변국정상이 회담할 때 중국은, 시진핑은 금색 옷에 다섯발가락 용을 그린 옷을 입고, 한국정상은 붉은 옷에 세발가략 용을 그린 옷을 입으라고 요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우려가 깊어가기에 이런 주장이 요즘들어 힘을 더 얻고 있습니다.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미국은 북핵을 방어하려고는 하지만 북한이 선을 넘어 도발하지 않는 한 북핵을 쳐 없애려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중국은 어느 정도 공범이면서^[각주:2] 북핵을 포기시키는 데는 무능하기 때문에 북핵을 지렛대로 이용할 생각만 가득하므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6049?sid=104

“韓, 핵 없으면 중국 ‘천하’ 밑으로 들어간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국’을 꿈꾸고 있다. 한국이 어마어마한 위기에 봉착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정학적 세계관을 가져 자국 천하를 꿈꾼다. 과거에 대한 ‘향수(鄕愁)’도 있다.
중국의 천하란 결국 ‘청(靑) 복원’이다. 대만, 동남아시아, 한반도까지 현대판 속국으로 삼으려 할 것이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라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를 삼키려 하는 셈이다. 한국엔 엄청난 위기다.

지정학적 시대에 한국은 빈곤하고 약했다. (걸핏하면 한한령시리즈를 때리는 중국이 아닌) 세계시장이 열린 덕분에 한국은 무역을 통해 돈을 벌게 됐고 민족 역사상 최고의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즉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한국에 가장 유리한 세계질서다. 중국 영향력 아래 들어가면 지정학적 질서로 흡수돼 버리는 것이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것이 한국 국익에 첫 번째다. 그래야 번영과 평화를 지속할 수 있다. 시장이 없으면 한국은 끝이다. 인적자원과 좁은 영토밖에 없는 나라인데, 뭘 어떻게 하겠나. 다음은 안정된 시장 질서 안에서 한국의 영토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외교·안보 정책은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한국의 핵무장하는 길을 설명하는 부분.. 이건 뭐, 교수님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조금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도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의 확인도장이 찍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핵이 있어야 북한도 대화에 임한다. 대화를 해야 비핵화든 군축이든 하지 않겠나. 전술핵도 부족하다. 전술핵 사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결국 미국 결정에 달려 있기에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에도 임하려면 대안은 자체 핵무장뿐이다. NPT 문제 해결이 관건이다.”, “국제사회의 신용을 얻는 게 우선이다. 전술핵 재배치로 시작해 자체 핵무기를 갖춰야 한다. NPT를 공개적으로 깨는 것은 부담이다. NCND(Neither Nonfirm Nor Deny·핵무기 존재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로 가다가 필요시 최단시간 핵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핵은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다" 운운하던 운동권의 거짓말, 정치권 일각의 거짓말^[각주:3]은, 북한 자신의 공식 발표로 몇 번이나 부인됐죠. 걔들은 처음부터 전쟁에 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가지고 한국이 핵을 못 가진 다음에 벌어지고 있는, 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군축을 하든 대화를 하든 할 게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Q. 한국이 핵무장하지 않고도 안보 위협에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
A. “대만이 핵무장하지 않아도 중국에 대해 완벽한 억지력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수님은 대만을 대단히 중요하게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21세기의 실상이 어떻든 미국은 아직도 냉전기처럼 일본과 나머지(한국, 대만)은 따로 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며, 대만을 잃어 중국에게 서태평양을 열어주면 미국인에게 한국의 의미도^[각주:4] 약화된다는 것입니다.^[각주:5]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만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미국내에서는 한국을 지키는 것에 대한 회의론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 우리나라 정부는 정권을 불문하고 아직도 중국에 대해 꽃밭같은 망상을 품고 있는 인사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대만만큼은 아니지만 미국관계에는 신뢰점수를 떨어뜨리는 불안요소라고.

어차피 우리에게 길은 정해져 있으며, 중국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우리는 본래 미국편이라는 것을 주지한 다음에 관계를 풀어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각주:6]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추이에 대해서는 정보가 좀 늦으신 것 같네요.

끝으로, 아래는 이번 신동아 2022.12월호의 표지라는데요,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네요. :) 배도 좀 나오게 바꾸면 좋을텐데.
비어있는 왼손에는 북한사람들을 목줄매 끌고 가는 식으로 덧붙여도 되겠습니다. (우리 목줄도 걸려있네요, 젠장.)

북한 김씨 일가가 곤란한 작자들인 이유는 핵무기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근본적으로, 자신들이 북한을 지배할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푸틴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단지 지배자의 개인적인 변덕에 의해 전쟁, 그것도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권좌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입니다.^[각주:7]

1. 중국은 1950년대 북한을 도와 한국군을 공격한 것을 두고 자칭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부른다는데, 요즘 들어 착각이 심해졌다고 하더군요. "우리가 항미원조전쟁을 했으니 한국은 우리에게 고마워해야한다" 운운하는 놈들까지 나왔다고. 여기가 평양이 아니라 서울인데, 고량주먹고 정신이 어떻게 된 놈들 아닌가요?? [본문으로]
2. 처음부터, 탈냉전기에 북한이 약해지는 것보다는 북한을 핵무장시키는 것이 중국에 이득이라고 봤죠. 이놈들은. 6자회담에 러시아가 개평뜯으러 참가했다면 중국은 회담을 '사보타주'하기 위해 참가했습니다. [본문으로]
3. 북핵위기의 시작때 그들은 "북한은 핵폭탄을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거짓말했죠. 그리고 북한이 핵실험한 다음에는 "북한은 실용적인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 고 다시 거짓말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만들고 핵탄두를 실었다고 발표한 다음에는, "북한은 한국에 핵무기를 쓸 생각이 없다",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할 능력이 없다"고 다시 한번 '관심법'을 시전했죠. 하지만 북한은 또 그것도 틀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냉전이 사라진 다음에도 '북한만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라던 주사파 학생운동권출신을 큰 줄기로 하는, 북한을 따르는 그들 이익집단들은 그렇게, 1990년대 초부터 2020년대 초까지 약 30년간을,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었고 중국을 도왔습니다. [본문으로]
4. 그래도 한국은 베이징에서 1000km거리라는 점, 그리고 중국이 한반도를 마주보는 동부 해안지대를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해왔다는 점은, 만약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만 유지하면 미국이 잃게 될 이점이지만요. [본문으로]
5. 지금은 중국이 파라셀제도를 강탈했고 스프래틀리제도와 함께 군사기지로 도배를 해버렸지만, 미국은 아직은 필리핀-대만 사이를 틀어막으면 서태평양은 어떻게 된다고 보나봅니다. 한편 중국은 솔로몬제도(2차대전, 태평양전쟁사를 아는 분이라면 "과달카날섬"이란 이름으로 더 잘 아실 지명)와 서태평양, 남태평양일대의 섬나라 정부들에 접근해 군항과 군기지를 얻어내려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솔로몬정부의 태도를 바꾸게 하는 데는 성공해 문제는 진행 중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05500233 마치 바둑이나 장기같은 느낌이죠. [본문으로]
6. 그런데 그렇게 했느냐하면 아쉬운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것이 줄기를 정하지 않아서인지 그릇된 줄기를 정해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마주했을 때 결정을 미루고 곤란한 답변을 피하면서 애매한 스탠스를 보인 것이, 실력이 아니라 바닥이 보이는 '장난질'로 인식되어 되려 이용당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교는 순진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들 합니다만, 어설프게 행동한 사람들이 어느 정부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으로]
7. 그런 북한이 ICBM? 그것은 북한이 이제 한반도를 넘어 지구적인 핵위험요소라는 뜻입니다. 해체되어야 할 이유가 더해졌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