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자백, 허위증언, 착각에 대한 재판관의 이야기(기사)

매경이코노미 연재물인 [생활 속 법률 이야기] 의 한 화입니다. 인상적인 내용이 많네요.

https://naver.me/IFFKaiug

증언·자백보다 객관적 증거가 중요한 이유

ㅡ 증거재판주의는 이유가 있다.
ㅡ 유죄의 증거가 없을 때는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를 줄 수 없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했으면 증거는 그 자백을 뒷받침할 정도면 된다고..

ㅡ 가벼운 처벌을 받을 생각으로 또는 다른 이유로라도 허위자백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어질 수 있다.

ㅡ CCTV카메라가 캐치한 허위증언자

ㅡ 글쓴이의 차량 앞에서 달려가던 차가 정면충돌 사고난 장면을 목격한 경험. 다른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언을 듣고서야, 맞은 편에서 오던 상대차가 중앙선침범한 게 아니라 자기차의 앞차가 사고순간 중앙선침범해 주행했음을 깨달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