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해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서 빠져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흑자를 보고 있지만, 외환시장에서 달러 순매수기준은 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06939?sid=104

美 환율관찰대상국에서 7년 만에 빠진 한국…왜?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현재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 가운데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 “한국은 3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흑자(연간 380억 달러)만 해당한다”
- 서울신문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무역에 대한 지나친 편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이 추이는 쉽게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 영역을 침식해들어오거나 일부는 넘어간 중국의 경쟁력면에서도, 갈수록 보호무역을 들이대는 중국정부의 경향면에서도.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추출입창구를 다변화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새 수출시장에서는 그동안 중국에서 수입하던 것도 대신 거기서 수입해 반대급부를 줄 필요도 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상수지가 너무 나빠지면 큰 일이니까, 일단 미국과의 교역을 다른 선진국만큼 다시 키우는 것도 필요한 상황.

 

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JSESSIONID_KITA=6238F31EBA35F41A99D6405951F82D8A.Hyper?pageIndex=1&nIndex=75690&sSit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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