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사기: 사기방지법의 재상정 필요를 말하는 기사

이거 심각하죠. 애스크로 거래만 이용하면 좀 낫기는 하지만 그것도 가짜사이트를 만들어 주소를 주고 속인다고. 이쯤 되면 우발성은 1도 없는 완전 계획범이쟎아요?

 

판매자는 “네이버 안전결제를 이용하자”며 온라인 페이지 링크를 보냈고, A씨는 네이버 안전결제와 똑같은 디자인의 페이지를 통해 계좌로 돈을 송금(.....) 판매자는 이걸 미늘삼아 추가금 요구시작 - 아래 기사

 

 

"대포통장서 돈 다 빼가겠네"…갤워치 반값에 샀다가 '분통'

한국경제신문 2024.07.08
중고거래 사기 '계좌정지' 손놓은 경찰·은행
법적 권한 없는데다 절차 복잡, 피싱 빼곤 지급정지 요청 거절, 범인 돈 빼갈 시간 벌어주는셈
사기방지법 재추진 목소리 커져

"대포통장서 돈 다 빼가겠네"…갤워치 반값에 샀다가 '분통'

 

중고거래 사기피해신고는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신고와 달리, 신고해도 범죄에 사용된 통장을 바로 잠그지 않아

 

 

ㅡ 현행법상 즉시 지급 정지를 할 수 있는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만 국한 (지난 국회때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된 사기방지기본법에서는 기타 사기범죄에 사용된 은행 계좌도 포함) 

ㅡ “중고거래 사기의 경우 은행이 수사기관의 의심계좌 지급 정지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
ㅡ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지급 정지 요청에 응하는 은행은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뿐. 이 셋도 지급정기시키려면 공문 발송과 은행 검토를 거치며 늦는 타이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