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비과밀지역 청년창업자에게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인하해주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문제점

수십억씩 벌면서도 납세는 아몰랑해버리는 조회수거지 부자스트리머들이 그런 지역으로 주소지이전하며 감면따먹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2027년에 종료하기로 하고, 내년도부터는 감면율을 조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344951

유명 BJ 3억원 벌고도…“세금 0원” 결국 터질게 터졌다

BJ로 활동하는 A씨는 3억원을 벌었지만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세금이 사실상 0원. 유명 유튜버와 BJ들이 억대 수입을 올려도 인천 송도, 경기 용인 등에 산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 (......) 청년창업자 100% 감면이 이뤄지는 비과밀지역 (......) 실제 100% 감면을 받기 위해 이른바 ‘주소 세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의 자택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거나 BJ로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사무실은 비수도권인 것처럼 꾸미는 식이다

100% 세금 감면 지역의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사례도 적발(......) 이들은 연간 수억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아 고가 리조트 회원권과 고가 외제 차를 사는 등 호화 생활을 누렸지만 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았다.(......) - 헤럴드경제

 

ㅡ 2024 세법개정안

ㅡ 인터넷방송 플랫폼 숲(옛 아프리카TV)이 최근 공개한 ‘2023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리포트’에 나온 실태

아프리카TV BJ의 ‘스트리머 분배금’(별풍선 수수료, 구독료 등)은 2018년 1531억원, 2019년 1957억원, 2020년 2515억원, 2021년 3463억원, 2022년 3881억원, 2023년 4761억원으로 계속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