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점점 많이 사고 있다고 (기사)

외국인 중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고.
이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적어도 상호주의를 적용해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매는 법리적으로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요.^[각주:1]
일단 집값 안정화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중에서도 무례하기로 유명한 중국인과 중국정부입니다.
나중에 우리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펼 때 이 작자들이 시비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은 주택위주인 것 같지만, 우리의 격렬비열도사례, 그리고 미국과 호주 사례에서 보았듯이 중요한 공공기관 근처의 빌딩이나 부지를 중국인이 매수한 경우, 산골오지나 무인도를 중국인이 매수했거나 입질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주택이라도 지자체별로 중국인 지주 비중이 너무 큰 곳은 주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韓 건물 “하오~”...부동산 시장 침공하는 ‘차이나머니’
매일경제 2025.01.12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94239

韓 건물 “하오~”...부동산 시장 침공하는 ‘차이나머니’

 
 
 
ps.
EU국가인 스페인에서는 주택난이 심해지자,
EU국적이 아닌 사람이 집사면 세금을 100%물리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1. 중국인은 지상권만 100년 임대로 가능하다든가?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