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무장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은 있을 수 없어'

이 당연하 이야기가 새삼 나온 이유는,

차기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의 내각에 들어갈 인사들 하마평과 인터뷰가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그 중 트럼프는 미국의 현안해결을 위해 북한문제는 묵인하고 갈 생각이라거나, 자기딴에는 해결이라면서 북한의 핵보유국지위를 인정하는 식으로 문제를 봉합하려 할 위험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입장표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875749?sid=100

한일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못해”…트럼프 2기 ‘스몰딜’로 가나

 

미 국방장관 후보자의 북한 핵보유국 지위 발언에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도 바로 입장을 내고,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핵을 일부 용인하면서 (미국에 직접 위협이 되는 ICBM만을 대상으로) 군축 협상을 진행하는 이른바 '스몰딜'을 할 경우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 - 연합뉴스

 

 

문제는 이 경우,

트럼프는 한국, 일본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강요할, 자위적 핵무기 보유를 금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핵연료 재처리와 플르토늄 비축을 하고 있는 일본은 어쨌든, 우리는 핵개발의 현실성 여부보다 핵연료 재처리연구부터 금지된 지금 현상에서, 미국이 그런 짓을 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