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제한은 장애인 차별인가하는 이야기

1.

얼마 전에 정부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갱신절차 강화와
운수업종 종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치적으로는 탈락율을 올린다는 것으로, 상대평가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꼼수가 너무 잘 통해서 그걸 조이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고령의 운수업종 종사자들이 반발한다는 반응도 넣은 기사였다)

 

이것은 최근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올랐다는 보도와 몇 가지 급발진주장 사고들에 발맞추는 것인데,

그런데, 위와 같은 행정은 어쩌면 좀 다른 곳에서 차별 시비가 나올 수 있어보인다.

 

고령자는 흔히 말하는  노약자의 범주에 속하며 노약자에는 노인 및 약자, 즉 임신부와 장애인을 포함한다.

그런데 장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령운전자의 면허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일단 일본에서 한다는 제도 중의 일부는 우리도 해야 한다.

 

사업용 차량부터 고령자가 운전하는 경우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를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것 등.

https://www.mk.co.kr/news/business/9920770

이 기사는 일본의 지원금제도를 언급한 것인데, 이미 2021년것이다.

 

 

2.

요즘 한국장애인공단이 제작한 영상을 보면,

 

ㅡ 민간기업의 채용공고시 신체건강한 자를 뽑는다고 말하면 차별이라고 말하고

ㅡ 민간기업의 시험공고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차별이라고 하고

ㅡ 직무에 어학이 필요하지 않아도 요구해서 장애인이 지원하기 불편하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고령운전자는 어떤가? 확실히 현행 제도대로는 문제가 있다. 바꿔가야 한다.

다만, 자동차는 이미 생활필수품화돼가고 있다. 따라서 소유와 운전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은 물론이고, 가정 자체가 파편화된 지금은 노인가구에는 대신 운전해줄 사람이 없다. 허용하면서 일부 진입제한하든가 도로인프라쪽이든 자동차 기술쪽이든 사고를 줄이려는 쪽으로 행정을 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가 더 지능화되면 고령운전자의 경우 최고속력을 다른 차량보다 느리게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도 더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되면 초등학교 근처에서는 모든 차량이 제한속력을 넘을 수 없도록 자동으로 저속주행하겠지)

 

일반적인 운전을 기대할 수 없는 고령운전자라면 이제는 장애인운전자로 간주한다면 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고령의사와 같은 관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봐야 할 것은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운전면허취득자일 것이다.

 

 

3.

그리고 그 영상에서, 장애인 인권은 결국

현재 사회적 약자인 사람의 인권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말한다.

 

유전체가 정상범위인 부모라도 노산이 많아짐에 따라

유전적이거나 유전자와 무관한 이유로 다소간 장애를 가진 아기의 출산율도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그리고 의학기술과 복지제도의 뒷받침으로 이제는, 과거라면 태어나서 곧 사망했을 아기, 청소년기를 넘지 못했을 사람들까지 살 수 있게 되었고, 과거라면 자손을 남길 나이를 지나 곧 죽었을 질환을 가진 사람들도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각주:1], 사람이 더 오래 살게 됨에 따라

다소간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연령대에서 늘고 있다.

(선천적,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 만이 아니라, 옛날같았으면 중병에 걸리면 오래 살지 못했거나 지적 활동이나 육체노동을 못했을 사람들도 다소간 불편^[각주:2](즉, 장애)을 가진 정도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인구대비 비율은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점점 늘고 있으며, 대부분은 자기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1. 교육 과정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말은 더 완전한 사람을 요구한다는, 탈락자가 더 많아진다는 말이 되는 것인가. 이것은 윤리도덕면에서도 같다고 읽을 수 있다. [본문으로]
2. 장애인공단 영상의 장애인 정의에는,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가져 정기적인 병원진료나 상비약이 꼭 필요한 사람도 장애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다만 법령상 고용의무대상 장애인의 정의는 다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