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경/베이징), 중국(대북/타이베이) /:/ 대만(Taiwan) 표기

한국과 양안관계 기사들.

 

“韓·대만은 운명 공동체, 대만해협 평화는 한반도 평화와 연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62/0000019337

“韓·대만은 운명 공동체, 대만해협 평화는 한반도 평화와 연결”

한 외교관이 있다. 34년 전인 1992년 봄, 그는 청운의 꿈을 품고 첫 근무지 부산으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그해 여름, 한-중 수교와 동시 이뤄진 한국-대만 단교로 외교 공관은 폐쇄돼 한국을 떠나야만 했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이 흘렀다. 홍안(紅顔)의 초년병 외교관은 머리에 서리가 내린 베테랑 외교관이 돼 서울에 부임했다. 추가오웨이(丘高偉·65) 주한타이베이대표부(駐韓國臺北代表部) 대표(대사) 이야기다.

추가오웨이 대표는 대만 국립정치대(國立政治大) 외교학과와 동 대학원 졸업 후 1989년 외교부에 몸담았다. 미국 휴스턴과 샌프란시스코, 베트남 하노이 주재 공관과 외교부 북미국·인사처를 오가며 경력을 쌓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사무처장(총영사), 공식 수교국 세인트키츠 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 대사, 외교부 국회연락사무실 집행장, 총통부 제3국장, 대만미국사무위원회 비서장을 거쳐 지난해 7월 서울에 부임했다. “한국과 대만은 상호 협력을 통해 실질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추가오웨이 대표를 4월 6일 서울 세종로 주한타이베이대표부 집무실에서 마주했다. (이하 본문 기사로)

 

 

‘중국(대만)’ 네 글자 속 한국 외교의 딜레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927438

 

 

외교부 "中 왕이 방한 지연, '입국신고서' 대만 표기 변경 때문 아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346718

외교부 "中 왕이 방한 지연, '입국신고서' 대만 표기 변경 때문 아냐"

 

 

문제의 전자입국신고서, 외국인 등록증.. 중국, 대만은..

ㅡ 대만 당국은 대만 외국인 거류증상의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바꾼 데 이어 전자 입국 등기표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하겠다고 주장
ㅡ 한국 외교부는 "전자 입국신고서에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 삭제

ㅡ 대만은 (한국 정부가 제도를 고친 만큼) 전자 입국 등기표(신고서)는 '남한'으로 고치지 않되
ㅡ 대만은 이미 변경한 외국인 거류증 상의 '남한' 표기는 유지한다고 발표 (한국 정부는 대만인에 대해 중국(대만)으로 표기 중)

https://www.news1.kr/world/northeast-asia/6137231

대만, 외국인 거류증 '남한' 표기 유지…"상호주의 원칙 고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44740?sid=104

대만 "상호주의 원칙 따라 외국인 거류증 '남한' 표기 유지"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중국(대만)' 표기를 삭제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노골적인 불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80607?sid=100

하지만 어차피 전산상에는 중국(대만)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건 중국의 몽니.

 

 

AI문답 정리

 

한국에서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 상의 대만인 국적 표기는 현재 '중국(대만)'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1, 2]

표기 방식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기 방식: 2004년부터 약 20년 넘게 외국인등록증이나 비자 등에 대만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 왔습니다.
• 최근 논란: 최근 대만 정부는 한국의 전자입국신고서(K-ETA) 등에 사용된 이 표기에 대해 "대만은 중국과 종속 관계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 대만의 대응: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만 당국은 2026년 4월경부터 자국 내 외국인 거류증에 적히는 한국인의 국적 표기를 기존 '한국'에서 '남한(South Korea)'으로 변경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 현재 상황: 한국 정부는 전자입국신고서의 해당 항목을 아예 삭제하는 등 갈등 완화를 시도했으나, 외국인등록증상의 국적 표기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의 '하나의 중국' 원칙과 외교적 입장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대만 정부가 한국의 외국인등록증상 '중국(대만)' 표기를 공식적으로 강하게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2025년 12월경부터입니다. [1, 2, 3]

이전에도 주한 대만대표부 등을 통해 물밑에서 정정 요청이 있었으나,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시점과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접적인 발단: 2025년 전자입국신고서(K-ETA) 도입

• 시점: 2025년 2월 한국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 문제 내용: 시스템상 국적 선택은 '대만'으로 가능했으나, '출발지' 및 '다음 목적지' 선택 항목에 '중국(대만)'이라는 표기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 4, 5, 6]

공식 항의 및 갈등 고조 (2025년 12월 ~ 2026년 현재)

• 공식 항의: 2025년 12월 3일, 대만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대만은 중국과 종속 관계가 아니다"라며 공식적인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 총통의 가세: 2025년 12월 10일에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직접 나서 "한국 정부가 대만 인민의 의지를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 상응 조치: 한국 측의 답변이 늦어지자, 대만은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워 2026년 3월 1일부터 자국 내 한국인의 거류증 국적 표기를 '한국'에서 '남한(South Korea)'으로 변경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1, 2, 7, 8, 9, 10, 11]

왜 지금인가?

외교가에서는 2004년부터 유지된 외국인등록증 표기가 지금에야 논란이 된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합니다. [12]

• 시스템 가시성: 과거 종이 신고서는 수기로 작성했지만, 디지털 시스템(K-ETA)으로 바뀌면서 정부가 지정한 '중국(대만)' 옵션을 강제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대만 여행객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 정치적 배경: '하나의 중국' 원칙에 강하게 반대하는 대만 민진당 정부(라이칭더 정부)가 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5, 13, 14, 15]

 

과거 종이 입국신고서를 수기로 작성하던 시절에는 국적이나 출발지를 여행자가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중화민국(ROC)'이나 '대만(Taiwan)' 등 본인이 원하는 명칭을 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1, 2, 3, 4, 5]

다만, 수기 작성과 별개로 정부가 공식 발행하는 문서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 수기 입국신고서: 디지털 시스템과 달리 선택지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 입국자가 직접 '대만' 혹은 '중화민국'이라고 써넣어도 입국 심사 시 큰 문제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 외국인등록증 및 비자: 수기 신고서와는 별개로, 한국 정부는 이미 2004년부터 공식 행정 시스템상 대만인의 국적을 '중국(대만)'(China(Taiwan))으로 전산 등록하여 발급해 왔습니다.
• 갈등의 핵심: 예전에는 개인이 종이에 수기로 국적을 써내면 그만이었지만, 최근 도입된 전자입국신고서(K-ETA)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옵션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단독 표기가 아닌 '중국(대만)'을 강제로 선택하게 된 점이 대만 측의 강력한 반발을 부른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1, 2, 4, 6, 7, 8, 9]

현재 한국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논란이 된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 자체를 삭제하여 표기 문제를 우회적으로 해결한 상태입니다. [10, 11]

 

이것은 특정 국가에만 예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여행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이 조치의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특정 항목을 삭제했나요?

대만 측이 문제 삼은 핵심은 '국가 선택 리스트'에 대만이 독립된 국가가 아닌 '중국(대만)'이라는 하위 항목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대만'으로 단독 수정하자니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고, 그대로 두자니 대만의 반발이 거센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예 논란의 소지가 되는 질문 항목(출발지/목적지) 자체를 없애는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모든 여행자에게 적용되나요?

네,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K-ETA(전자입국신고서)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인이나 일본인이 들어올 때도 더 이상 직전 출발지나 다음 목적지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특정 국적자에게만 다른 양식을 보여주는 것은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또 다른 차별 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삭제해도 방역이나 보안에 문제가 없나요?

정부는 다음 두 가지 이유로 삭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공사 데이터(APIS) 활용: 승객이 어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지는 항공사가 정부에 제출하는 '항공기 탑승객 사전확인시스템(APIS)'을 통해 이미 파악이 가능합니다.
• 입국 심사 강화: 꼭 필요한 정보는 입국 심사관이 대면 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고 단계에서 미리 수집할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한국 정부는 "표기를 고치느니 항목을 없앤다"는 일종의 기술적 우회로를 선택했고, 이는 행정 효율화라는 명분 하에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어 대만과의 외교적 충돌 지점을 물리적으로 제거한 셈입니다.

 

대만 측이 분노한 포인트는 국적 선택 목록에서 '대만'을 찾으려면 'C' 항목(China)으로 가야만 했던 구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을 선택하고 대만을 고르는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 중국을 먼저 누르고 들어가는 2단계 방식은 아니었지만, 알파벳 순서나 국가 리스트상에서 대만이 독립적인 'T(Taiwan)' 칸에 있는 것이 아니라, 'C'군에 속해 있었습니다.
2. '중국(대만)'이라는 명칭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 리스트에 China (Taiwan) 혹은 Chinese Taipei 식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의미를 담을 때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 대만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국적을 고르기 위해 'C' 항목을 뒤져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선택지를 클릭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권 침해'이자 '굴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3. 한국 정부의 "항목 삭제" 의미
   • 정부는 'China (Taiwan)'을 'Taiwan'으로 이름을 바꾸면 중국 정부(북경)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어겼다"며 항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 그렇다고 대만의 항의를 무시할 수도 없으니, 아예 그 선택을 해야 하는 '질문 칸(출발지/목적지)' 자체를 없애버려 대만인이 '중국'이 들어간 버튼을 누를 일 자체를 차단한 것입니다.

결국 "대만을 중국의 부속 국가처럼 분류해 놓은 리스트 명칭과 정렬 방식" 전체가 문제였던 셈입니다.

이런 교묘한 표기법이 국제 기구나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종종 쓰이는데, 그 예시나 차이점도 궁금하신가요?

 

대만 표기

 

국제사회에서 대만은 중국의 압력과 외교적 관계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며, 이는 주로 대만이 중국의 일부임을 시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나뉩니다. [1, 2, 3]

주요 표기법의 예시와 의미

표기 방식에 따라 대만의 정치적 지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4, 5]

• Taiwan (대만): 가장 중립적이고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대만 정부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며, 많은 다국적 기업이나 웹사이트가 이 명칭을 사용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항의를 받기도 합니다.
• China (Taiwan) / Taiwan, China: 이번에 한국 전자입국신고서에서 논란이 된 방식입니다. 대만을 중국이라는 국가 카테고리 안에 묶어두는 방식으로, 홍콩이나 마카오와 유사한 급으로 취급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 Chinese Taipei (중화 타이베이): 올림픽이나 WTO 등 국제기구에서 주로 쓰이는 타협안입니다. '대만'이나 '중화민국'이라는 국가적 명칭 대신 '지역'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 대만이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실무적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Taiwan, Province of China (중국 대만성): 국제 표준화 기구(ISO) 등에서 사용하는 표기로, 대만을 명백히 중국의 한 행정 구역으로 정의하는 가장 보수적인 표기법입니다. [1,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드롭다운(선택 목록) 리스트의 교묘한 배치 [17]

사용자가 국적을 선택할 때 흔히 겪는 "교묘한" 정렬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6]

• C 항목 배치: 알파벳 T(Taiwan)가 아닌 C(China) 항목 근처에 China (Taiwan) 혹은 Chinese Taipei를 배치하여, 사용자가 '중국'과 연관된 항목임을 인지하게 만듭니다.
• 하위 메뉴 구성: 국가 선택 칸에서 '중국'을 먼저 선택한 뒤에야 세부 항목으로 '대만'을 고를 수 있게 설계된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8, 17, 18, 19]

다른 국가나 기관의 사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표기법은 늘 외교적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1, 12, 20]

• 일본: 2025년 5월, 대만의 요청을 받아들여 혼인 신고 시 국적란에 '대만'을 공식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 항공사 및 기업: 중국은 글로벌 항공사나 호텔 체인(메리어트 등)에 웹사이트 내 대만 표기를 '중국 대만'으로 바꾸지 않으면 영업 정지나 벌금을 물리겠다고 압박하여 많은 기업이 표기를 수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한국 TOPIK: 2021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접수 사이트에서 대만이 중국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되었다가 대만 측의 항의로 정정된 적이 있습니다. [1, 7, 20]

한국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해당 항목을 삭제한 것은, 이러한 "표기 하나가 국가의 존재를 정의한다"는 민감한 외교적 다툼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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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