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dom on the Net 2013 by freedomhouse.org 조금 읽어보고

Freedom on the Net 2013 by freedomhouse.org

주소:

http://www.freedomhouse.org/report/freedom-net/freedom-net-2013

요런 기준에 맞춰 점수를 매겼다네요:

“Everyone has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his right includes freedom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and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through any media regardless of frontiers.”

정부가 계도하려 들지 말고 행위를 제한하지 말며,

대신 감시는 얼마든지 해도 그걸로 잡아가지만 않으면 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모양??

(미국이 최고점을 받은 분야가 컨텐츠 제약이 없다는 거라고 하네)

우리 나라야 뭐, 이명박정부 이래 컨텐츠 제약을 느끼고 있다고 난 생각하니까,

그 원인이 미풍양속 검열이 됐든, 정치적 문제가 됐든 간에. 이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은 건 그럴 만 해보인다.

http://freedomhouse.org/report/2013-methodology-and-checklist-questions

여러 나라에서 자유를 제약하는 주체는 주로 정부지만, 비정부 주체의 영향도 고려한다고.

세 가지 소주제, 총 21개 대문항과 거기에 포함되는 설명

- 접근 제한: 인터넷에 접속하는 데 물리적 인프라가 덜 깔려있거나, 통신비가 너무 비싸지 않은가; 정부가 특정 프로그램이나 기술을 찍어 접근을 금지하지 않는가; 대주주로서 또는 법령을 통해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의 정책을 인터넷자유면에서 국가가 좌우하는 정도

- 콘텐츠 제약: 웹사이트 필터링, 블로킹; 다른 형태의 검열 및 자가 검열; 컨텐츠 조작; 온라인 뉴스매체의 다양성; 정치 사회 활동에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정도

- 이용자 권리 침해: 온라인 활동의 법적 보호와 제한; 사생활 감시와 사생활보호 한계; 기소, 구금, 폭행, 위협같은 행위가 온라인 활동에 반발해 일어나는 정도

해석하다 생각하니 우리 나라는 두 번째는 정부, 세 번째는 정부,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까먹고 있는 느낌.

두 번째 서브카테고리에서, 앞부분은 북한관계만으로도 이 기준에선 점수를 까먹고 있을 텐데, 그건 뭐, 당분간 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치사회문제에 있어, 그리고 공인의 문제를 말하며 암묵적인 룰, 혹은 자가검열이 있는지 묻는 부분은 뼈아프네. 예절이란 말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게 많으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 내년 점수를 크게 올려놓을 문항도 보인다.

정부가 어느 정도로 조작하는가하는 부분은 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 paranoids가 있다고 생각해.

두 번째 소주제의 뒤 몇 문항은 우리 나라와는 크게 상관없어보임. 아, 프록시를 쓰는 이유로 warning.or.kr 을 들면 그건 여기 점수에 포함되나? 세 번째 서브카테고리에, 아동포르노 컨텐츠 접근을 금지하는 법은 제외한다고 명시함. 하지만 일반 음란물을 금지한 것은 아마 점수를 올렸겠지.

익명게시판 등의 문제는 세 번째 서브카테고리에 나온다.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라 생각되는 부분은, 저 단체가 속한 미국이 아직 인터넷이 사람과 사회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우리 나라보다 덜해 자유를 더 강조할 지도 모른는 생각을 해보았다. (아동포르노 금지를 예외로 놓은 걸 봐도 미국도 사람사는 동네고..) 오래 전, 한국에는 깍두기없는 VGA급 동영상이 가득했지만 유튜브에는 일반 리얼미디어파일과 비교될 정도로 눈이 썩는 저화질 동영상만 올라올 때, 유튜브를 예로 들어 저작권을 구글이 더 잘 보호하려 노력한다고 해석하던 바보들이 있었다. (물론, 미국사회의 소송관행이 무섭기는 하지만) 실제론 단지 미국 전역에 고속회선이 깔리는 데 시간이 걸려서였을 뿐이었다지. 요즘 유튜브 화질을 보면 말이다.

대충 읽어보니 이 단체가 생각한 보편적인 가치에 의거해 점수를 매길 질문 목록을 만들고, 지역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자들이 예비 점수를 만들고, 해당 지역의 시민사회 유력자 집단과 전화 미팅을 많이 해 점수를 매기고 조사하고, 조사기간동안 발생한 사건과 환경을 반영하고, 마지막으로 핵심 멤버들이 리뷰해 여러 나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대충 적은 것이라 저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