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외국 전자기기 공동구매시 전파인증 필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네요.

http://www.clien.net/cs2/bbs/board.php?bo_table=news&wr_id=186554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905105011

원칙적으로 전기전자기기는 전파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직구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사들어오는 것이라 편의상 1인 1대를 봐줬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 요즘은,

국내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사람을 모아 개인명의로 통관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구매대행회사에서도 하고, 모 시민단체와 모 오픈마켓은 중국폰 직구형 공동구매도 열었죠.

기사에서는 구매 중개, 대행행위라는데,

그래서 정부가 칼을 빼든 것입니다.

뭐, 빠져나가려 하면 빠져나갈 수는 있을 겁니다.

공동구매 사이트를 미국이나 홍콩에 법인을 만들고 거기서 운영하며 한글서비스하면

아마존, 이베이, 알리바바, 타오바오에서 직구하는 거랑 다를 게 없죠.

스팀이 게임유통사던가요? 스팀이 우리 나라의 게임 관련법 제약을 안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잘 모르는데, 듣기에 그렇다고 해서 덧붙여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회사들이 생기면 정부도 고민이 또 생길 겁니다.

국내에서 공구하면 그 회사들은 법인세를 한국에 내죠.

하지만 홍콩이나 미국에 법인을 세우면? 한국에 안 내죠. 지분법상 지주사가 한국에 있으면 그만큼은 낼 지 몰라도.

그리고 아예 국내유통사들이 마이너해진 사이에 중국, 일본, 미국의 한국손님을 위해 서비스하는 외국 회사들이 번성하면 그 루트를 정부가 어쩔 순 없을 것 같거든요.. 차단하진 못할 겁니다.

논리는 정부말이 맞는데 참.. 저 경우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어떻게 될 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