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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지 못한 형사책임을 논한 글과 아동음란물 소지죄에 관한 글 링크 하나씩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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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지 못한 형사책임을 논한 글과 아동음란물 소지죄에 관한 글 링크 하나씩

제가 뭐라고 논평할 실력은 못 되고, 링크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막지 못한 자의 형사책임/전현욱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말 많은 아청법 관련입니다.


아동음란물소지죄에 관한 형사정책 및 형법상의 문제점/이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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