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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제안을 받고 있고, 국민아이디어 공모제는 매년 상반기에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 국민참여입법센터중앙부처기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식품opinion.lawmaking.go.kr국민아이디어 공모제이건 예전 안내책자에서.

기사 하나와, 법무부 보도자료입니다.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 2024.8.28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897954?sid=100 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두차례 무산 끝에 국회 문턱 넘어…2026년부터 시행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n.news.naver.com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이 의사를 표명한 유언장이 없다면, 피상속인 중에서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이건 부모나 자식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보다 일반화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부모는..

모르는 일이라 기사 링크만 해둡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72616350003938 [단독] "고소장 42장 중 2장만 보여줘"… 현직 경찰도 두 손 든 경찰의 정보 '비공개' | 한국일보18년 차 경찰공무원 A씨가 최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수사 경험이 있는 현직 경찰관마저도 피의자로서 기본적인 방어권을 보장받지www.hankookilbo.com  고소당한 사람은 고소장 원문을 열람할 권리가 있는가하는 이야기같기는 한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시비나 형사소송이나 형사처벌을 가볍게 생각하다 큰코다칠 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니,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하는 이야기. https://m.blog.naver.com/ywoolaw/221630190145 집행유예 전과기록 평생 남게되나요? 집행유예 뜻은재판결과 전과기록 여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라도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범했을 시 형사처벌을 ...blog.naver.com 링크한 글은, 불기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차이 설명입니다.

이건 법이 부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법이 이 따위'니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늬앙스의 기사. 기사 속 사례에서, 변호사는 처음에 부친이 땅을 팔아 현금을 형제에게 반분해주고, 농토가 필요한 동생이 그 돈으로 땅을 사도록 하면 됐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농민에게는 무리한 요구같으니 차라리, 처음에 부친이 형제 모두에게 농토를 반분해 증여하고, 현금이 필요했던 형은 스스로 그 땅을 팔아 돈을 마련하라고 하면 변호사의 조언과 마찬가지로 사후 분쟁이 없이 깔끔했을까요? 기사를 읽고 나서 궁금했습니다. https://naver.me/F6x8SVkW 20년 전 1억 증여받은 형, 증여받은 토지로 30억 번 동생에 유류분청구 가능할까[더 머니이스트-김‘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

일단은 웹사이트고, 법률서식과 작성방법 등을 홈화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s://support.klac.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 support.klac.or.kr

현재는 무료시험 중이라고 나오네요. "LegalSearch는 현행 및 과거 법령을 포함한 법령정보와 판례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지능형 법률검색 서비스입니다. 향후 하급심판례, 행정심판례,논문,조약,자치법규 등을 망라하는 종합법률정보 검색 서비스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https://legalsearch.kr/popup/about 이용가이드 https://legalsearch.kr/popup/guide 리걸서치 LegalSearch - 법령 판례 전문 검색 국내 최대 지능형 법률 정보 검색서비스! 124만 건 이상의 법령, 판례 모두 모았습니다. 무료 사용 캠페인 중! legalsearch.kr 예시화면)

협상전문 조우성 변호사의 인생내공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귀속시키느냐에 따라 동기부여의 강도가 달라진다" http://www.podbbang.com/ch/12612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책은 많지만, 사람 목소리로 들으면 또 다릅니다. 다산선생 공부법, DIKW모델, 문제해결능력의 중요성 http://www.podbbang.com/ch/12612 - 일상이 화두. 생활이 학문. 일의 시작은 좋은 질문. - "구글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좋은 자료정리습관은 높은 생산성의 원천. - "옷소매가 길어야 춤을 추어도 폼이 나고, 자본이 있어야 장사도 할 만하고, 많은 책을 읽어야 세상을 안다" .. 이미 가지고 있는 조각이 많아야 새 정보가 들어오면 꿰어마춰 지혜를 만들 수 있다. - 표층의 요구 아래 있..

개인사업자 법률/ 노무/ 세무 문답게시판. 카카오톡채널 등록했다면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등록해 이용하려면 비즈회원가입해야 하지만 비회원이라도 공개된 문답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문답목록을 보니 무척 실용적이네요. 이런 서비스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노무, 창업, 폐업, 법률, 세무, 보험 기존 창업자, 예비 창업자 예) 주30시간 직원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얼마일까요? https://ceo.baemin.com/qna/1861?share=UrlCopy 주30시간 직원,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얼마일까요?주30시간( 하루5시간 ,6일근무)으로 직원을 채용하려는데 월급계산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여 급여명세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30시간 * 9620원* 4.35 이렇게 계산하면 1,255,41..

이쳔년대들어 특히 최근 수 년 우리나라 마약문제가 심각해졌고 특히 1020, 2030에서 그 늪에 빠지는 사람이 늘었다는 뉴스는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있으면 흥하는 사업.. 마약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이 이용하는 로펌(법류회사, 변호사회사)입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100449201 수임료 수천만원인데 학생·주부 줄섰다…'마약 전문 로펌' 호황 수임료 수천만원인데 학생·주부 줄섰다…'마약 전문 로펌' 호황, 단순 소지만해도 징역형 조력 받으면 형량 대폭 낮춰 마약사범 44%가 1심 집행유예 www.hankyung.com 마약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을 전담해 돈만 주면 어떻게든 감형시키거나 형을 살지 않게 하거나 무죄로 만들어주려는 목적으로 활동..

연예계와 관련있는 기사는 되도록 안 보는데, 저건 무시할 범위를 넘었군요. https://naver.me/xYTls8Y1 박수홍 친형, ‘61억 횡령’ 혐의 구속기소…형수도 재판行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 씨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 씨를 구속기소했다. 박 씨의 배우 n.news.naver.com https://naver.me/GSUw1hSB 박수홍 형·형수 ‘61억원 횡령’ 혐의 기소…친족상도례 적용 안 해 방송인 박수홍(52)씨의 출연료 등 61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과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친 n.new..

일단, 무엇보다, 술깬 뒤에 기억이 없다는 것과 취중에 악행을 저지른 것은 별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행위로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머리에 크게 상처입어 기억상실이 되면, 그래도 그는 처벌받아야 하겠죠? 여기에, "무의식 상태에서는 목적을 갖고 행동할 수 없지만 주취상태에서는 목적과 의도를 갖고 행동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http://naver.me/Glt9O0kU [단독] `필름` 끊겨도 의식 있다…"심신미약 적용 신중해야" 법원행정처 보고서 잔인한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심신미약)"고 주장해 감형을 받은 판결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술에서 깼을 때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어 n.news.naver.com 성균관..

공무원(공직자)가 아닌 일반 민간에서 주고 받는 식사대접, 축의금, 조의금, 선물 상한가를 정부가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0417151

법률위반문제도 있고, 자동차보험이 쓸모없게 되기도 하고.. 일단 공도주행불가랍니다. 요즘 튜닝허용범위가 늘었다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라고 합니다. 필러가 있던 자리에 철봉이라도 달아서 지프처럼 뒤집혀도 안전하도록 강화하더라도, 이래저래 비용을 들여 검사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듯. 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31018587&memberNo=38212397 "마티즈가 오픈카로 부활?" 네티즌 놀래킨 한장의 사진 [BY 네이버 법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경차의 모습에 많은 누리꾼... m.post.naver.com 네이버 생활법률뉴스

법원판결에서 혼인무효는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 혼인취소는 이혼과 비슷한 것이라고 합니다. http://naver.me/FX39Jwnv[법알못] "새언니가 직업과 학벌 모두 속였어요"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언니가 직업과 학벌을 모두 속인 사실을 결혼 한달 후에 알게 됐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의 오빠는 새언니 B씨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n.news.naver.com혼인무효는 법적으로 혼인을 인정할 수 없는, 당사자동의없이 혼인신고한 경우 정도고, 세간에서 "사기결혼"이라 말하는 부정행위 중 법원이 인정하는 사례 대부분은 혼인취소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흔히 "속아서 결혼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법원에서 혼인취소의 사유로 다 인정되지는 않고, 혼인취소판결이 내려지..

어떤 기사를 읽고 해본 생각인데요, 그냥 기억을 더듬은 이야기라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이런 규제철폐요구는 경제단체쪽에서도 하지만 또 소비자쪽에서도 합니다. 이건 여담인데, 예를 들어, 애플과 아이폰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그게 우리 나라 법에 저촉될 때라든가, 국내에 어떤 서비스가 출시된 다음 국내법에 걸려 시들시들했는데 몇 년 뒤에 미국에서 똑같은 컨셉 서비스가 활짝 필 때 말이죠. 그러면 불같이 들고 일어나고, 얼마 안 가 원래 만든 이유가 있었던 국내 제도를 없애고 (주로 미국식으로) 바꾸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진짜 국회가 지난 세기 개념을 갖고 있어서 장애물이 된 때도 있었고, 우리 나라가 먼저 시작했지만 연구개발이 부족하고 장래성이 없어졌거나, 세계 시장이 급성장할 때 베팅할 자본..

무척 재미있는 글을 보아서 [ 링크해둡니다.]저도 아직 다 안 못 봤는데, 제가 모르는 얘기가 많아서 재미있게 읽는 중입니다. 와우.. 파이어폭스 웹브라우저는 무슨 악성코드라도 걸린 것처럼 버벅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