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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경찰 수사에 협조

"외국 포탈은 국내 수사기관의 요구를 일단 거절하고 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아주 막무가대로 거절하진 않더라도 어렵게 굴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네요. 창업자가 딱히 그 쪽으로 소신을 가진 게 아니라면, 해당국가의 법률을 검토해 협조하는 모양입니다. 법무팀과 상의해 협조했다고 하네요. 계정 정보와 접속IP 로그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이 경찰에 협조할 줄 몰랐죠"


-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의 자회사. 페이스북은 한국 지사가 있음.

- 영장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위법성이 현저한 사안이나 급한 사건(아마 인명이 걸린 종류일 듯)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 2015년 경찰이 요청한 협조건 중 1/4정도.


국내에 지사를 둔 경우, 나 외국입네하며 국내 사법기관을 백안시할 순 없을 겁니다.

국내에 지사가 없는 경우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미국법과 EU법의 제약을 받는 글로벌 대형회사라면 요즘 그 쪽 분위기도 인명이 걸린 경우와 현저하게 위법한 경우는 사생활이고 뭐고 없는 것 같아서, 그 회사들이 거부하는 게 이익인 이슈가 아니라면 협력하기 쉽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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